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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사탕발림식 대북정책 문제있다
작성일 2002-04-22

■ 임동원씨가 북한에 다녀온 이후 김대중정권의 대북정책이 잘 될 것 같이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난 4년 동안 남북관계의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할 문제이다.

■ 김대중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상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방법으로 대북정책을 이끌어 가서는 안된다.

■ 임동원씨의 최근 발언과 같이 '북한이 앞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오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김대중정부에 대하여 보여주는 반응은 결국 북한의 체제 강화를 위한 전술적 변화이지 체제수정을 위한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이산가족 상봉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DJ정권은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주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라.

■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희망을 무책임하게 국민에게 심어 재집권에 급급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중대한 일정을 앞두고 정부는 더 이상 사탕발림식으로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말 것을 국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한다.


2002. 4. 2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조위원장 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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