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무리한 세정·힘에 의한 세정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정집행을 실천하라.
국세청의 세금부과 잘못으로 되돌려주어야 할 세금이 2001년 한해 동안 1,228건에 6,054억원으로 '98년에 비해 건수로는 73.4%, 금액으로는 210%나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가 금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합리적 세정·투명한 세정」보다는 작년 언론사 세무사찰에서 보듯이 「무리한 세정·힘에 의한 세정」을 집행한 결과로서 빚어진 당연한 결과로서,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DJ 정권이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당은 세무조사권 남용 등 DJ정부의 자의적이고 잘못된 세정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 정기국회에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있으나, 정부·여당의 무성의한 자세로 아직도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힘에 의한 세정·무리한 세정」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정을 위하여 우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당은 세무조사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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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