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영토주권 지킬 의지도 어민이익 챙길 능력도 없는 정권과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작성일 2002-04-26


□ 영토주권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던 정부답게도(?) 일본도 아닌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과서에서 우리의 독도 주변수역을「공동관리수역」이라 표기하도록 방치하는가 하면, 지난해 일본의 남쿠릴·산리쿠 시비에서 우리 어민의 권리를 속수무책 팽개치더니, 비록 예견했던 일이기는 하나 급기야는 4월 25일 실시한 러시아 민간 명태쿼터 배정에서 단 1톤의 명태도 확보하지 못한 김대중 정권의 매국적 무능외교에 어민들의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로써「명태파동」이 불가피 하게 됐다. 지난해 12월에 한러어업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금년도 민간쿼터를 지난해 수준으로 확보하여 명태공급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정부의 전망은 완전한 허구로 드러났다.

도대체 어민과 소비대중은 어쩌란 말인가.

□ 주먹구구식 안이한 협상 전략부재, 관련 공직자의 무능의 결과가 낳은 재앙임이 분명하며 '98년 한일어업협상시의 무의지와 무능력에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 북한에 달러와 쌀, 비료 등을 조건 없이 퍼주려고만 말고 북한 어장에서 우리어선이 명태조업을 시도하고, 러시아 선사와의 합작이나 하도급 방안을 교섭하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대중어종인 명태의 수급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2001. 4. 26.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의장 이 강두·농림해양수산위원장 박 재욱·제2정책조정위원장 임 태희)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