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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성일 2002-04-29

「국민의 정부 성적표 : 중산층 몰락, 빈부격차 악화...」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 그동안 정부·여당은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며, '생산적 복지' 체제의 정립을 통해 최소한 기초생활은 국가가 보장하며, 중산·서민층의 생활을안정시키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자화자찬해왔다.
□ 그러나 4월26일 통계청의 발표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4.74배(1996)에서 6.75배(2000)으로 급격히 확대되었고,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 중간 20%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에 비해 10.2%나 급락하여 중산층이 무너지는 등 빈부격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 우리당은 이미 여러 차례 '97년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이 무너지고 부유층들의 소득이나 소비수준은 급격히 높아지는 등의 소득분배 양극화현상이 사회불안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여 그동안 빈부격차의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 하지만 우리당과 국민들의 이런 요구를 외면한 채, 재탕·삼탕식의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남발해 온 대통령·정부·여당이 또 다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 이에 우리당은 정부·여당이 악화된 분배구조 개선이 향후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필수적 사안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분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① 임시방편적이고 실효성없는 돈 퍼붓기 식의 실업대책보다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및 획기적인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활력 제고 등을 통한 고용창출로 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 세제개혁을 통해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기부문화의 활성화 등을 통한 자발적인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③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주택공급이 제대로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④ 올바른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국세청 및 행자부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 등을 적극 공개하고 활용하여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2. 4. 2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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