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사정위 합의를 환영한다. 우리당이 그간 국회등을 통해 주장한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등 보호대책이 관철된데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한다.이로써 정규직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보험혜택을 16%정도만 적용받는 등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하에 있던 건설일용근로자와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보험모집인등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기대된다.
□ 이번에 합의된 비정규직 보호대책은 ▲고용보험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까지 적용확대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포괄적용 ▲건강보험 적용업종 확대 ▲근속 1개월 이상 근로자 및 1인 이상 전 사업장까지 국민연금 적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임시근로자와 그간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되던 계약근로자를 '취약근로자'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상보호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사업장에 대한 관리지도와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비정규직근로자보호를 위해 남은 과제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노사간의 충실한 협의 노력이다. 우리당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음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비정규직근로자보호 관련제도 보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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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