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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과연 진념은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건져낸 경제전문가인가?
작성일 2002-06-11

□ 그 동안 우리당은 정부의 획기적인 인식과 자세의 전환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여·야정책협의회 적극 참여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에 적극 나서는 등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최대한 협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념 전부총리는 당장 급한 현안의 해결에만 급급하고,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 그 결과 진념 전부총리가 이끌던 경제팀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새로운 관치경제를 창도하고, 시장경제를 후퇴시킨 낙제점을 기록했다. "기업·금융·공공·노동 4대부문 개혁을 1년 안에 완수하겠다"고 의기양양하게 2000. 8월 진념호가 출범하였지만, ▲기업·금융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성장잠재력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은행은 정부은행으로 만들고, 시장질서를 거꾸로 돌려 관치경제는 더욱 고착화되었다. 또한 ▲국가경쟁력은 후퇴되었으며, ▲사행사업 조장과 한탕주의로 근면정신과 근로분위기는 상실되었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등 빈껍데기 정책성과만 이루었으며, ▲무리한 빅딜정책으로 천문학적 공적자금 투입으로 사실상 국가부채는 1,000조원으로 증가하였다.



□ 특히 경제를 진두지휘했던 진념 전부총리는 재임기간 내내 이중플레이를 통해 시장과 국민들을 호도하며, 경제 불확실성을 오히려 확대시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진념 후보가 경기도를 책임지게 된다면 임기응변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통해 진념 후보가 주장하는 '경기도 경제살리기'도 역시 껍데기 경제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에 바로 진념 후보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 지도자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信義」라고 한다. 진념후보는 경제부총리시절부터 말 바꾸기로는 DJ를 뺨칠 정도라던데, 이렇듯 신의를 모르는 진념 후보를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세운 것은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에 다름 아니다.

□ 이에 우리당은 국민의 신(信)을 바탕으로 투명성이나 솔직함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은 없다는 인식하에 반듯한 기반위에 활기찬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올바르고 정직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2. 6. 11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강 두



<별첨>
진념 후보의 경제정책 실패 사례



1. 진념은 특혜·관치·비리로 얼룩진 경제의 수장

【사례1】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온갖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특정기업 지원

·국책은행을 이용한 회사채신속인수 제도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이라며 우려하는 언론과 우리당에게 "회사채신속인수제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문제 제기가 미국의 통상 압력을 가중시킨다"(2001.2.17, 국회 재경위)며 역으로 책임전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금강산사업 지원 등을 통해 부도위기에 몰린 현대아산도 구하고, 햇볕정책의 상징적 결과물로 내세워 온 이 사업을 현 정부 임기 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

【사례2】벤처비리의 온상인 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

·이용호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등 각종 벤처비리에 연루된 산업은행
·'99년 전문사기단이 허술한 보증체계의 틈새를 이용해 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40억원의 사기행각을 벌였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전무가 연루
·신용보증기금 대출외압사건의 주역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등

2. 소신과 원칙을 헌신짝 버리듯 던져버리는 변신의 귀재

【사례1】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기획예산처 장관시절에는 "작지만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서비스로 국민에 봉사하는 정부"라는 목표 하에 힘없는 지방공무원과 하위직 위주의 편향적인 공공부문 개혁으로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후, 이제 와서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여 무조건의 구조조정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고 입장을 180도 선회


【사례2】2001.5.17일 진념후보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각종 경제지표들이 엇갈리고 있으나 추가적인 경기진작책을 쓰지 않더라도 올해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며 인위적 경기진작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2001.7월 초에 발표된 2001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주택건설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등 사실상 부양쪽에 초점이 맞춰짐

【사례3】하이닉스 처리에 대한 의견을 해외매각에서 독자생존으로 슬그머니 선회

·하이닉스반도체는 시장과 채권단 결정사항(2001.9.10, 기자간담회)
·세계적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주장(2001.1.24, 주한미상공회의소 월례간담회)
·해외매각지지 발언(2002.4.13, 증권·투신사와의 간담회)
·하이닉스반도체의 노조 및 경영진의 자구노력(독자생존 주장)을 지지(2002.5.13, 하이닉스반도체사 방문)

3. 경제살리기 위해 빚더미 위에 모래성 쌓은 경제수장

【사례1】국가채무 단기간에 급증

·국가채무는 2001년말 현재 134.4조원으로 DJ정권 초기인 '97년(65.5조원)에 비해 105.2% 증가
·국가보증채무의 경우 2001년 말 현재 '97년말(13조원)보다 7배 이상 증가하여 처음으로 100조원 상회

【사례2】무원칙·무차별 투입으로 회수 요원한 공적자금

·2002.2월말 현재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155.8조원으로, 이중 41.4조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26.6%에 불과

【사례3】2000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가계부채

·가구당 가계신용 : 13.2백만원('98.12월말) → 15.0백만원('99.12월말)
→ 18.5백만원(2000.12월말) → 23.3백만원(2001.12월말)
·'01.5월 146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사면했음에도 '01년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245만명으로 '00년보다 17.6%가 증가

4. 실적내기에만 매달려 속으로 멍든 민생은 외면한 경제부총리

【사례1】'빈익빈 부익부' 심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0년 잠시 개선되었다가 2001년에 '99년 역대 최고치(0.320)와 비슷한 0.319를 기록, 빈부격차 오히려 심화

【사례2】실업률은 감소했지만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

·2001년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게 사실이지만, 3%대 실업률의 이면에는 비정규직 급증과 실망실업자 양산이라는 어두운 이면 존재

【사례3】요원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경기부양용 주택가격 띄우기 정책으로 서민들의 집 없는 서러움 가중
-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 : 93.7('98) → 101.7('99) → 103.1(2000) → 118.1(2001)
- 전국 아파트 전세지수 : 89.4('98) → 113.3('99) → 127.1(2000) → 152.5(2001)

【사례4】국민부담과 조세부담이 DJ정권 말기로 갈수록 급상승

·2001년 국민부담율은 26.9%, 조세부담율은 21.9%로 사상 최고치 기록

【사례5】정부가 앞장서 사행심 조장해 건전한 노력을 통한 부의 창출과 근로의욕 저해

·경마·경륜·복권·내국인카지노 등의 시장규모가 2001년 9조2,238억원(한국레저산업연구소 추정)으로 전년대비 45.5%나 증가하여 사행산업의 전성시대

5. 성과없이 말만 요란하고 경제체질 강화에 실패한 경제부총리

【사례1】굵직굵직한 부실기업 처리 문제는 여전히 상존

·서울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이나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가 전혀 가시화되지 않았고, 대우자동차 매각건을 제외하고는 하이닉스 반도체·현대투신 등의 처리 불투명

【사례2】민간소비 위주의 경제 활성화에만 주력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 미진

【사례3】서비스 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착각한 정부의 수장

·재경부는 2001.12월말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골프장과 헬스클럽을 소비성 서비스업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매출액의 20%까지만 인정했던 손비처리 한도를 푸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실시된 경기부양을 위한 졸속 정책 실시
·정부의 졸속정책 추진으로 비생산업종을 중심으로 급팽창, 업종간 불균형 심화

6. 현재의 문제는 감추고 책임질 일 떠넘기기 달인

【사례1】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이유를 줄곧 미국과 일본 등 세계경제의 침체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

·진념 후보는 2001년 경기성장률이 5∼6%에 달할 것이라며 장미빛 전망 홍보에만 열중하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세계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며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조정하고, 회복시기를 슬그머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다시 그 다음해로 미룸

【사례2】바른소리를 하는 국책연구원에 압력을 넣어 정부에 불리한 연구보고서 배포 금지시킴

·조세연구원의 "공적자금의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이라는 정책보고서에 대해 진념 후보 재임시 재정경제부 등이 동보고서가 정부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연구원에 발표와 배포를 금지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위원은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고 연구소를 떠나는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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