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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신용불량자 방지 및 신용질서회복 대책을 마련하라.
작성일 2002-05-16


정부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근본적인 신용불량자 방지 및 신용질서회복 대책을 마련하라.


□ 올 1/4분기중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나 증가했고, 개인신용불량자수는 총 110만6천명으로 지난해말 104만1천명에 비해 6.3%가 증가하는 등 신용카드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 그동안 정부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단기간의 신용카드 이용 확산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심도있고 세밀한 연구와 대응책 마련에는 무관심한 채,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통한 조세형평 실현과 민간소비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순기능적인 측면에만 치중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해 온 결과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 가계부채 급증, 신용불량자 대량 양산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켰다.
□ 우리당은 신용카드로 인한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고 강력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나 지난 4년 반동안 DJ정부가 두더지 잡기식 정책대응으로 일관해 왔듯이 이번에도 역시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규제라는 손쉬운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는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간과한 채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 발급 및 카드회원의 정보를 멋대로 유출한 카드사들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 불법카드 발급의 온상이 되어 온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 단속, 카드사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금서비스와 카드 대출의 비중을 2004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하는 등 임기웅변적인 각종 대응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 그러나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카드사의 대출업무비율 규제 및 카드 모집 규제는 결국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발상으로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고 신용질서를 바로잡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출업무비중 축소는 카드사를 통해 급전을 쓰던 서민들을 결국 사채시장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고, 카드모집에 대한 무차별한 규제는 현재 몇 만명에 이르는 카드모집인의 대량실업사태 발생 등 새로운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당은 빠른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정부가 근시안적이고 조급한 자세를 버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용질서를 바로잡고,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① 정부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직접 규제보다 카드사간의 불공정 경쟁 제한 유도·연체율이나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자산 건전성 지표를 통한 간접 규제 등 시장을 통해 자율적인 금융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카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고객 선정 및 사후 관리를 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신용불량자 감소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선진국처럼 민간신용평가회사를 활성화시키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지방세·의료보험료 체납 정보 등을 금융기관과 공유해 개인고객의 신용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도에 따라 현금서비스 폭을 엄격히 차등화하는 등 카드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관계당국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카드 소지자들이 '빚은 자신의 미래를 저당잡히는 것’이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성있는 소비 습관과 자제력을 길러주는 대국민홍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2. 5.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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