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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국내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이제 현실로!
작성일 2002-05-18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수년내에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를 것이며,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제조업체 21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거나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업체가 전체의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비용 즉, 금융, 세제, 노동비용, 입지비용, 물류비등이 경쟁국가보다 현저히 높은 고비용·다규제의 기업환경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당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세제개혁, 기업규제의 철폐, 관치금융의 청산을 통한 시장경제의 활성화, 산업용지의 공급가 인하와 임대 확대,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과 SOC 확충을 통한 물류비 인하등의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수차에 걸쳐 정부에 촉구한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시안적인 산업정책을 계속해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부채질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기업들이 고비용의 기업환경과 규제를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기업경영 환경의 개선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2002. 5. 18

한 나 라 당 정책위원회
( 정책위 의장 이강두, 제 2정조 위원장 임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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