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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무장한 해경이 중국어민에 매 맞고, 붙들지도 못한 안일한 자세에 국민은 불안하다.
작성일 2002-05-21

□ 18일 아침 서해안에서 M16으로 무장한 해경이 중국어민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도, 단 한 명의 용의자조차 검거하지 못한 채 加害중국어민은 모두가 공해상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이런 한심한 상황에서 우리 어민이 누구를 믿고 바다에 나가 안전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 우리는 넓어진 바다를 지키는데 필요한 장비와 인원이 보강되도록 국회에서 예산 확대를 지원해 온 바 있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장비나 인원의 문제가 아닌 해경의 무사안일로 해이해진 정신상태에 있다.

□ 이처럼 나약한 해경이 독도를 지키고 NLL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다. 이런 썩은 정신의 해경으로써는 우리의 바다주권을 지킬 능력이 없다.

□ 현존하는 위법적 영해교란행위는 외교마찰의 우려나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 해경이야 말로 외교분쟁을 걱정할 주체도 아니다.

□ 중국에 대한 대응자세도 보다 당당하고 강력해야 하며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해야 한다.

□ 여러 말이 필요치 않다.........해양경찰청의 거듭나는 猛省 뿐 다른 해답이 없다.

□ 해경의 철저한 정신 무장과 아울러 정부는 해경의 인원 및 장비 부족문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불안해 하는 우리어민의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호하는데 깊은 관심 을 기울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2. 5. 21.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위원장·박희태·신경식·이강두·권오을·이상배·주진우·
김용학·이방호·정인봉·허태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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