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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중국은 한국 공관내 탈북자의 한국행을 보장해야 한다
작성일 2002-06-14


■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중국 공안이 무단침입하여 외교관을 쿠타하고 탈북자를 연행한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빈외교협약 등 국제규범과 관례를 중국이 무시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이 보인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 외교의 현주소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 인간의 기본권적 권리와 생존을 찾으려는 탈북자의 절박한 행동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행위는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의 입지만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결국 김대중 정부의 외교적 한계는 이렇게 드러났다.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중외교를 하다가 공관침입과 폭행까지 당하는 국가적 수모를 받은 것이다.

■ 중국은 이번 북경주재 한국공관에서 발생한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탈북자 인권 보장과 함께 그들을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하여 탈북동포의 안전을 보장토록 하고 국가위신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02. 6. 1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조위원장 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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