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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2-06-24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 서울과 수도권 시민의 휴식처요, 허파인 북한산국립공원과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수도권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되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는 국고와 민자를 포함, 2조 4천억원 규모로 작년에 착공되어 2006년 완공할 계획이다.

□ 사업 시행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세 차례에 걸쳐 북한산 관통도로건설 불가 입장을 밝혔고, 환경·시민단체와 불교계등도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2001년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관통도로저지 시민연대가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는 심리가 완결되지 않은 채, 월드컵대회 기간중 잠정적으로 중지되었던 공사가 7월1일부터는 재개될 예정이어서 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시민연대등에서 주장하는 대안노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교부가 경제적 타당성 부족과 교통난 해소 지연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에 어긋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부는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대 가치 앞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시 한번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 등과 대안노선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또한 지역별로 갈등을 초래하는 유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와의 유기적인 협의와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2. 6. 24

한나라당 정책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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