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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잘했다고만홍보하는 정부 처사를 개탄한다
작성일 2002-07-04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잘했다고만홍보하는 정부 처사를 개탄한다


- 책임은 없고 권한만 내세우는 재경부는 우선 자기 반성부터 필요-


□ 7월 3일 및 4일, 주요 일간지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 부실을 감추기 위해 구차한 변명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는 처사를 규탄하며 이렇게 국민혈세를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지난 6월28일 재경부의‘공적자금 투입효과 및 상환대책’이 발표된 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회수불능액의 축소 의도를 비난하며, 공적자금 운용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오히려 국회의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공적자금 부실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은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정부는 반성은 커녕 IMF 국난극복을 위한 비용으로 마치 공적자금이 당연히 들어갈 곳에 들어갔고 그 결과로 국민 부담으로 상환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식으로 각 신문에 변명조의 광고를 내고 있어, 과연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인지 또한 이성이 있는 정부인지, 국민을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정부인지 우리당은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탄하는 바이다

□ 첫째, 누구나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잘됐다고 강변하는 광고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적지않은 광고비 역시 국민의 혈세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둘째, 정부가 이야기 하는 공적자금이 IMF 국난극복 비용이라는 것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여론에서도 빈번하게 지적 되었듯이 공적자금 투입에 있어서의 정책실패(무계획성과 무원칙성), 규모산정에 있어서의 판단 착오, 투입시기와 절차 등의 부적절 및 투명성 부족 등을 우리당은 지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일은행의 매각문제, 대우 및 투신사 처리, '대한생명' 처리 과정 등에서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 셋째, 광고에서 정부는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동안 계속하여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강변하다가 불과 얼마 전부터 전액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는가?
그동안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강변하면서 국민을 속인 정부의 무책임성에 대해 우리당은 개탄하며 그 진상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 넷째, 정부가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회수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정책판단 잘못 및 관리·감독소홀에 대해 어떤 시정노력과 문책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 다섯째, 정부는 언론을 이용, 공적자금 부실에 대한 변명보다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산출근거, 회수불능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 등 그동안 우리당이 요구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적자금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2002. 7. 4(목)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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