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는 7월 13일자로 추곡수매약정 선도금 지급비율을 50%에서 60% 올렸으나 이는 지난 4월 우리당이 금년산 추곡가 국회동의시 수매가를 동결하여 처리하면서 제시한 전제조건에 못미치는 아주 불성실한 대책으로 이의 개선을 촉구한다.
□ 우리당은 선도금지급율을 90%까지 높이고 반납이율은 3%선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당이 동의안처리 때 요구하고 약속 받은 바 있는 내년예산에서의 논농업직불 단가 인상·밭농업직불제 강화·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범위 확대·재해보험 지원 확대·농업금융금리 인하·재고쌀의 시장격리 및 계절진폭확대·벼매입자금 지원 확대·RPC전기료 농업용 공급 그리고 농자재 값 부담 저감 등이 제대로 지켜질지 회의가 앞선다.
□ 특히 공공비축제·미작경영안정제 도입 등 쌀 정책의 기본틀을 조속히 정비하는 등 정부는 농민이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금년산 재고미가 연말이면 적정수준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한 이 때 재고미 관리와 처분을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가을 수확기를 맞기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