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오늘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10여개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대표와 임직원 등 56명이 적발돼 이중 27명이 구속되었다
□ 우리당은 그동안 공적자금 관리·감독에 대한 구조적인 여러 문제점을 국회 활동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해 왔으며, 각종 비리 등으로 인한 공적자금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정부 가 철저하게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 오늘 검찰의 공적자금 수사 결과발표는 공적자금 운용과 관리·감독의 잘잘못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감안할 때 검찰수사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공적자금 부실에 대한 정부 특히 검찰의 태도가 종전에 비해 조금이나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번 수사결과를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에 발표된 내용중 상당부분은 공적자금에 대한 지난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미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물론 이번 검찰의 발표도 중간발표라고는 하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권력의 강요와 압력’즉, 권력형 비리로 인한 공적자금의 부실 실태에 대한 수사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숨어 있는 비리와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흔들림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우리당은 국회차원의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하루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