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중 가장 심각한 애로로 부각되어온 인력난의문제가 지난달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내년 3월까지 전원 출국시키기로 하고 불법체류를 자진 신고한 26만 6천명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출국기한까지 한시적으로 합법화한 정부 조치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은 허용된 기간내에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돈을 많이 주는 다른 공장이나 다른 공단에, 혹은 취업이 금지 된 유흥업소로 집단적으로 이동, 임금은 점점 높아지고, 인력 난이 심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으로 내몰린 기업이 대다 수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8만명인 산업 연수생을 13만명으로 늘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로 하고 금년 8월부터 불법체류자 단 속을 강화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강제 출국 시키고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합법화한 불법체류자의 출국 상황, 중소기업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 라며『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입을 주장하는 노동부, 시 민단체의 주장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있 는 상태로 보인다
우리당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최대의 경영애로이고 특히 정 부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난달의 조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렵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가중이라는 부작용만 양산할 것임을 지적하며 철저하고 장기적인 인력수급 정책수립 및 추진을 촉 구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수 립』하는 안이한 자세가 아니라 인력대란의 문제가 뚜렷하게 예견되는 상황임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문제발생 전에 전국민 과 함께하는 대책, 이해관계자가 모두가 공감하고 이에 대처 가 가능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강구 및 추진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