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 정책을 믿고 2GHz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사업 추진에 투자해 온 중소·벤처기업 등 관련 산업계는 IMT-2000 사업 설비 투자 지연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실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현 정부가 '꿈의 통신'이라며 장밋빛 홍보로 요란을 떨던 IMT-2000 신규 사업에 대해 IMT-2000 주도사업자들은 지금, 서비스 시장 중복, 자금난 등의 이유로 기존 서비스에만 치중 할 뿐 신규 사업 허가 시 정부 조건인 독립설립법인에는 거의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IMT-2000 신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중소·벤처기업들은 무리한 투자 때문에 자금난에 허덕이고, 주도 사업자들은 서비스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파수 사용료로 출연금을 이미 각각 6,500억 원씩을 납부하고 나머지 6,500억 원은 10년간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IMT-2000 신규 서비스 시장 개시 예측이나 기술개발 예측을 하지 못한 현 정부의 정책 오류 때문이었으며, 그 피해는 중소·벤처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만 믿고 2GHz IMT-2000 사업에 투자를 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통신시장의 혼선을 막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당초 약속한대로 차세대 이동통신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