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한·칠레 FTA는 차기정부로 넘겨야 -
■ 정부가 임기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때 그토록 농민의 반대와 사회적 논란이 많아 국회 농해수위 여야의원의 반대는 물론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차기 정부로 당연히 넘겨야 한다.
정부는 실익이 별로 안보이는 일을 두고 명분에 집착하여 논란만 증폭시키지 않도록 엄중 경고한다.
■ 공산품시장으로서 큰 매력이 없는 약소시장인데도 그나마 세탁기·냉장고까지 제외하고서 무엇을 얻으려고 체결을 고집하는지, 사과와 배가 제외되는 것은 이해하나 포도를 계절관세로 양허한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칠레포도가 우리의 시설포도농가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더욱이 10월 26일 멕시코 APEC 정상회담을 의식해 조급히 서두르는 어리석음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마무리기에 온 정부답게 협정추진 여부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차기 정부로 이월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2. 10. 16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권기술·김용학·박희태·양정규·이방호·이우재
이인기·이해구·주진우·허태열 의원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