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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좌충우돌 통상외교에 농업을 맡기다니
작성일 2002-10-23
(Untitle)

- 좌충우돌 통상외교에 농업을 맡기다니 -

 


■ 농업분야 때문인줄로만 알았더니 또 금융시장 문제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일정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협상전략부재와 비밀주의가 빚어낸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 칠레측은 별로 서두르지 않는 협상을 우리정부는 충분한 준비도 부처간 조율도 안된 상태에서 무엇이 급해서, 서두르고 매달리는지 알 수 없다.

■ 칠레는 금융 때문에 늑장을 피우며 협상을 파기할 태세인데 우리는 공산품 분야의 큰 실익도 없이 농업을 연차로 송두리째 내어 주려고 이토록 안달인가. 자기이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칠레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포도, 복숭아, 돼지고기를 추가로 주장하는 뱃심을 가져라. 

■ 좌충우돌 통상외교에 농민이익이 농단되고 유린된다.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농업분야에 대한 배려나 제도적 장치 마련도 없이 진행하는 협상은 농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 협상은 서두르면 실패한다.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하나 하나를 꼼꼼히 따져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 고속도로 노상에서 막는다고 분노한 농심이 막아지나. 무엇이 수 만명의 농민들을, 추수도 중단한 채 서울로 모이게 하는지를 정부는 직시하라.

 

 

 

2002.  10.  23.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의장 이상배,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박재욱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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