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는 쌀값 하락의 경우 하락으로 인한 손실의 일정 부분을 농민과 함께 조성한 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신설하는 법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농업직불제를 희생물로 하는 등 중요한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지적하니 철저한 검토와 대응을 바란다.
- 다 음 -
- 보험도 자조금도 아닌데 농민이 스스로 기금의 20%를 부담한다거나 가격변동 기준을「실질소득」이 아닌「명목소득」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지급 율은 예산안에 기재된 대로 70%가 아닌 80%로 하여 농민에 실질적 이익이 보 장되도록 해야 한다.
- 이 제도 도입을 핑계로 지난 4월 금년산 추곡수매가 동의 때 장관이 논농업 직불의 직불단가를 ha당 70～8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맹약(농민들은 이미 그렇게 알고 있다)을 파기하지 말라.
- 이 제도를 위해 이미 약속한 밭농업 직불제 실시를 연기하거나 친환경직불제 의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
■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이 2003년도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이들 문제에 대 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법의 제정등에 적의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02. 10. 7.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권기술,김용학,박희태,신경식,이방호,이상배,이인기,주진우,허태열 의원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