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의 심각성에 대비해야
최근 가계부채의 총 규모가 430조원에 달하고,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개인고객 10명중 6∼7명이 연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백 50%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당은 작년부터 누누히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가계부채 문제로 인하여 제2의 금융위기가 올수도 있음을 경고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가계부채가 외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이를 방치해 오다가,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더니 이제 와서야 느닷없이 졸속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예금금리를 내려 '85년 이후 17년만에 최저치에 이른 저축률 하락과 함께 내수위축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를 올림으로써 가계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신용불량자를 대량으로 양산되는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당은 지난 11월 17일 240여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양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5백만원이하 소액 연체자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것이 아니라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사전계도, 만기조정, 대환 등 금융기관의 개인별 여신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도록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가계에 부담을 더욱 증가시켜 가계가 부채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가는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부채를 상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면밀하고 섬세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이러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속히 내놓지 않을 경우 과다한 기업빚으로부터 '97년 외환위기가 유발되었듯이, 앞으로는 가계빚 때문에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
2002. 11. 21
한나라당 정책위위원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