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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나라당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SOFA 문제조항을 반드시 개정하겠다
작성일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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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SOFA 문제조항을 반드시 개정하겠다

 

한나라당 SOFA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 부영의원 : 서울 강동갑)는 12월 2일 첫 회의를 갖고 故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과 관련 미 군사법정이 최근 당시 장갑차를 운전한 미군들에 대하여 무죄 평결을 내린 사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였다.


-  다  음  -


한나라당은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두 여중생의 명복을 빌고, 온 국민과 더불어 유족들을 심심히 위로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양 당국이 모두 故 신효순, 심미선양 사망과 이에 관련된 미군의 무죄평결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할 것을 촉구하며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책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SOFA는 비록 개정된 지 2년이 채 안되었다고 하나 국익과 국민보호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미군의 무죄평결 직후 심 상명 법무장관이 SOFA를 개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국민감정을 무시하는 김대중 정부의 행태를 다시 보인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는 최근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전통적인 한미동맹우호관계를 위해서라도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SOFA의 문제조항들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다.

 

 

2002. 12. 2

 

한나라당 SOFA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부 영 

           

위원 조웅규,박원홍,서상섭,박진,김부겸,김영춘,원희룡,이기주,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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