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북한눈치만 보는 민주당정권은 집권연장할 명분이 있나? -
그렇게 퍼주고도 모자라 북한 황강댐 건설 고의 은폐라니
▣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저수용량 3억∼4억t의 대규모 다목적댐 황강댐을 건설 중이어서 댐이 준공되면 임진강 남측에 위치한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지역에 심각한 물 부족 및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DJ정부가 이 사실을 지금까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에만 급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의 눈치만 보며 황강댐 건설을 고의로 은폐한 것은 민주당정권의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 민주당정권은 금년 5월에도 북한의 금강산댐(임남댐) 일부 함몰과 붕괴우려를 은폐로 일관하다 공개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황강댐 건설로 농업용수·생활용수·식수 부족과 생태계 파괴 등 임진강유역 주민의 막심한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이번에도 금강산댐처럼 이를 고의로 은폐하며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민주당정권은 북한댐의 위험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한심한 정권이다. 그동안 제대로된 대북 댐협상도 한번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민주당 정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위기불감증 정권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무책임한 민주당정권이 다시 집권하겠다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현명한 국민들이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정권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줄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민주당정권에 유권자는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 2011년에 18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된다며 댐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정권이 우리몫의 수자원이 북한측에 의해 유린되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민주당정권은 즉각 임진강유역 인근 주민들에게 황강댐 건설 진상을 은폐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이분들이 물걱정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북협상과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아울러 남북한의 제한된 수자원이 한민족 모두가 공동번영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배전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
2002. 12 .1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