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인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생명도 고귀하다.
정부는 그 동안 많은 미인가 복지시설의 화재사고, 붕괴사고가 터질 때마다 실태조사만 실시한 채 어떤 대책도 세운 바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미인가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부랑인 등 시설생활자도 이 나라의 존귀한 국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국민 생명권의 보호를 위하여 미인가 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미인가시설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의 화재보험가입비 지원방안과, 시설붕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 지원방안 등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미인가복지시설의 양성화에는 적절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미인가시설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소외계층의 복지에 기여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모함으로써 시설생활자의 생명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2. 12. 13
한나라당 선대위 장애인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