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반도 핵위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북한의 핵개발 재개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의 엄중한 핵위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서 청원 대표주재로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 합동 긴급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핵위기가 1994년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반면, 이를 해결해야할 김 대중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현실인식과 여건은 매우 안이하고 걱정스럽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노 무현 당선자가 DJ의 햇볕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이어 받겠다는 입장인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햇볕정책과 현실오도로 많은 국민들이 핵위기의 한가운데서도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회의는 아울러 한미일 공조체제 안에서만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현 위기의 해결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대북정책과 관련 우리당이 이제까지 주장해온 상호주의, 검증 및 국민적 합의의 3대 원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오늘 회의는 끝으로 현 핵위기의 해결을 위하여 평화적 해결, 국제공조 및 초당적 협력의 3대 원칙아래 북한에, 1) 조건없는 핵포기, 2)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 즉각 수용 및, 3) 핵시설 및 핵물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북한이 성의를 보일 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하였다.
2002. 12. 27
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