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실패한 농정의 임오년을 보내고 새 해를 맞으며 -
< 우리당의 농어민 공약 준수노력에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
□ 도하아젠다 출범이 뒤를 쫓는 위급함으로 출발한 민주당정부의 '02년은 호우와 태풍피해 속에 약속은 확실히 파기하고 농민은 철저히 속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 탕감은커녕 농가부채가 4년만에 57%나 늘었고 7∼8십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논농업직불 단가는 제자리 걸음이고 밭농업직불제도 불발인가 하면 한중 마늘협상의 은폐는 물론 반농민적 한칠레 FTA타결은 농민의 뒤통수를 쳤다.
□ 예방접종으로 후퇴한 돼지콜레라는 물론 묘하게도 선거의 해에 처음 발생했던 구제역 이 재발했고 통상외교는 '04년의 실패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 쌀도 우유도 수급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남쿠릴·산리쿠 꽁치잡이 업어를 봉쇄당하더니 일본과는 엄청난 하향등량입어 합의로 어민의 시름이 커가는데 중국·러시아와는 입어협상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를 맞는다.
□ 이제 계미년 새해를 맞으며 어려운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농어업을 지켜온 농어민의 노고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우리당이 제시한 공약 준수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밝히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국가예산의 10% 농업예산에 배정 및 각종 직불제의 확대·단가 현실화
- 정책금리 1%대로 인하를 위한 조속한 법제화
- 의료·복지·교육 혁신을 위한 농어촌복지특별법 등 입법조치 가시화
- 철저한 DDA협상 대비 및 확실한 FTA대책 마련
- 쌀과 우유의 과잉재고 처리 대책 추진
- 동식물방역청 설립으로 방역 철저, 청정국 지위 조속 회복
- 어민이익을 챙기는 어업협상과 산업대책 수립
2002. 12. 30.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 위원장, 강성구·권기술·김용학·박희태·양정규·이방호·
이양희·이우재 ·이인기·이해구·주진우·허태열 의원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