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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를 재검토하라!
작성일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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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를 재검토하라! -

 

 

  노무현 정부가「외국인 고용허가제」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한 탁상·전시행정의 전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이라크전의 장기화 조짐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세계경제 침체, 무역수지 악화, 북핵문제, 국내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의견은 도외시한 채「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조기에 시행한다면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파탄과 우리경제 토대의 부실화를 자초할 것임은 분명한 일인 것이다.    
      
  정부는「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우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 등 경영애로 요인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선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다른나라의 정책과 경험, 중소기업의 부담 및 국가경쟁력에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는「외국인 고용허가제」조기도입 방침을 재검토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2003. 3. 31

 

 

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
(신현태, 강인섭, 김성조, 백승홍, 박상규, 손희정, 이근진, 이상배,

임인배, 정문화, 정갑윤 위원)

 

  ※담당: 산업자원수석전문위원 이건철 (☎ 788-2199)
      심의위원  박형민 (☎ 788-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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