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원 강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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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정기국회 국방위원회(2003. 11. 04.(火))
소속 : 국방위원회, 대상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SC가 파병혼선, 국론분열의 진원지다
□ 지난 10월 16일 유엔안보리에서 이라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정부는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출국을 앞둔 10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라크 전투병추가파병 원칙을 결정한바 있음
- 그런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추가파병 결정이후 파병논란이 정리되기는 커녕 파병논의에 중심을 잡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NSC와 국방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국론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저는 추가파병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NSC에 있다고 봄
- 첫째, 대통령과 NSC사무처장, 국방부 장관 등 파병문제를 최종결정해야 할 분들이 파병결정 이후에도 국민여론만 살피면서 파병을 결정한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파병 시기나 규모 등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임
- 둘째, 이라크 현지사정에 어둡고, 군사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으며, 한미관계의 본질에 대한 기본인식도 갖추지 못한 NSC내의 비전문가들이 파병문제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함부로 예단하고 결정하는 데서 파생한 것이라고 봄
- 세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이미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자꾸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임.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29일 서희, 제마부대, 상록수부대원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추가파병문제를 두고 정말 걱정스럽고, 마음을 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대통령 스스로 파병원칙이 흔들리는 듯한 보습을 보이더니, 청와대 386비서진들이 추가파병이 이루어지면 그만두겠다는 등 자신들의 직분과 역할을 망각한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나종일 사무처장에게 묻겠음
질문1. 대통령 안보보좌관으로서, 그리고 추가파병을 의결한 NSC사무처장으로서, 추가파병이 이루어질 경우 그만두겠다는 청와대 비서진들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드렸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NSC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국방부 이라크 1차조사단에 민간인으로 참여한 박모교수가 조사단의 공식발표 이후에 개인의견을 발표하면서 조사단활동의 신뢰성문제가 제기되고 국론분열의 기폭제가 되었는데, 박교수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었으며, 개인행동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받은 바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또한 국방부 조사단구성에 있어 NSC가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불필요한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무처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질문3. 파병규모와 관련하여 이종석차장이 경솔하게 2-3천명 파병설을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10월 28일에는 NSC가 “파병부대의 성격과 형태, 시기 등은 국민여론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음
- 먼저 파병부대의 성격과 형태, 시기와 같이 전략적으로 민감하고 전문적인 사안이 국민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국민여론을 수렴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 NSC가 2-3천명의 파병을 언급한 후 국방부와 외교부가 크게 반발했는데, 이는 파병규모, 성격에 대해 관련부처간 기본조율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봄. 파병규모, 성격, 시기 등에 대해 외교, 안보라인과 어떻게 의견조율이 이루어져 왔는지 밝혀주기 바람
- 파병규모가 적다고 반발하던 국방부가 불과 2일뒤인 31일에는 3,000명 파병안을 미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NSC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여론 떠보기를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여부를 밝혀주기 바람
- 이번 파병문제와 관련한 일련에 사태를 보면 국방부, 외교부 등 전문가 라인은 소외되고, 이종석차장을 비롯한 NSC내 일부 비전문가 그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음. 안보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조율과 통합기능이 주된 임무인 NSC가 국방, 외교라인을 제치고 안보문제 전반을 주도하고 정책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인적쇄신과 시스템전환을 통해 NSC설립 당초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5. 본 의원은 추가파병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기본원칙이 마련되고. 이에 기초하여 세부사안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① 왜 이라크에 우리군대를 보내야하는가? (Why)
② 언제 보내야하는가? (When)
③ 어디로 보내야하는가? (Where)
④ 누구를 보내야하는가? (Who)
⑤ 어느 규모로 보내느냐? (How)
⑥ 이라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① 첫째, “왜 보내느냐”는 문제에 대해
- 이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해놓고도 파병이유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음. 추가 파병되는 우리군의 기본임무는 근본적으로, 치안유지 등 민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라크 과도정부를 지원하여 조기에 사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 등은 마치 우리군이 미국의 강요에 의해 이라크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파병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것이며, 시민단체 등 파병반대자들에 대한 설득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밝혀주기 바람.
② 두 번째, “언제 보내야하는가”하는 문제는
-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점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파병을 미적거리다가 결국 가장 안전하다는 중남부 지역을 영국과 폴란드에게 선점당하고 말았음
- 또한 준비기간과 관련해서는 9월 1일에 중남부에 배치된 폴란드 사단의 경우 무려 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파병이 가능했음. 우리군도 모병, 훈련, 수송 등의 준비기간에 적어도 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NSC가 고려하고 있는 파병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사무처장의 판단을 밝혀주기 바람
③ 세번째, “어디로 보내야하는가”의 문제인데,
- 파병대상지가 결정되어야 해당지역의 치안상태, 현지주민의 성격과 인구규모에 따라 파병규모와 성격이 결정할 수 있는데, 파병대상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부대의 규모와 성격을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임
- 파병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남부 지역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지만, 이미 지난 9월 영국과 폴란드 등이 병력을 배치한 상황에서 이들을 다시 재배치하고 우리 군을 이곳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 만일, 영국, 폴란드가 주둔하고 있는 중남부 지역을 제외한다면 결국 바그다드 일대와 북부 모술지역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바그다드의 치안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모술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모술 이외의 지역을 검토한 바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④ 넷째, “누구를 보내느냐”에 대해,
-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 하는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음. 그러나 저는 순수 전투병, 순수 비전투병으로 편성된 부대는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으며, 효율적인 민사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우리군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비병력과 지원부대로 구성된 혼성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임
- 따라서 파병부대를 전투병 비전투병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구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봄
- 비전투병으로 불리는 의무, 공병도 전투상황에서는 넓은 의미의 전투병이며, 보병, 통신 부대도 비전투상황에서는 민사작전을 수행하는 비전투병이 되는 것임
- 사무처장께서는 현재의 이라크 상황에 대해 전쟁 상태로 보고 있는지, 치안유지와 안정화 단계로 보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 만일 전쟁 상태라면 비전투병으로 구성된 공병, 의무병만으로 우리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만일 치안유지, 안정화 과정이라면 치안유지군 파견을 굳이 자극적인 전투병이라는 용어로 국민을 오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⑤ 다섯째, “얼마나 보내야하는 문제”에 대해,
- 이종석 차장이 2-3천명을 파병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윤영관 외교부장관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반박하고, 조영길 국방장관과 반기문 외교보좌관등도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음
- 후세인 정권의 붕괴전후로 수만명의 죄수가 방면되고 30-40만의 이라크군의 무기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무자헤딘과 같은 무장세력이 유입되고 2-3천명의 바트당 당원이 최후항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현지 상황임
- 사무처장께서는 2-3천명 파병설의 근거는 무엇이며, 과연 그 규모로 우리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폴란드형 사단으로 편성한다고 해도 부족한 병력은 언제, 어느 나라의 군대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⑥ 여섯째,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 우리군이 이라크에서 수행해야할 것은 그야말로 민사작전임. 이라크 과도정부의 치안유지기능을 돕는 등 정부구성을 지원하고, 재건작업을 통해 민심을 안정화시키고, 민간단체의 구호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 우리군의 민사작전능력은 이미 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활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 어느 군대보다 탁월하다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음
- NSC에서 판단하고 있는 우리군의 구체적인 임무는 무엇이며,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