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청년실업관련 제2차 기자회견 >
.일 시 : 2003. 12. 7(일) 11:00
.장 소 : 기 자 실
.참석자 : 이강두 정책위의장, 이한구 청년실업대책위원장,
원유철 제1정조위원장,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
<청년실업해소 5개년 계획>을 밝힌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강 두
■ 심각한 청년실업 현황
.청년실업자는 10월현재 37만명으로, 전체실업자 76만5천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도 7.3%로 전체비율의 두 배가 넘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업할 의사가 있지만 노동시장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구직단념자, 일시 하향취업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청년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러나 고용시장 여건은 악화되어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종업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일자리가 무려 51만여개나 없어졌으며, 수출상승세를 뒷받침하는 기업설비투자는 작년 10월대비 3.8%가 감소한 반면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등 경제상황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앗아가는 청년실업
.다른 계층의 실업도 문제입니다만, 청년실업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성장력을 감퇴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의 각 직장 참여는 우리 사회의 신진대사 역할을 하는 촉매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과 국가의 발전은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배출되는 청년들이 끊임없이 산업현장에 투입되어 능력을 발휘하고 내부경쟁력을 촉발시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렇듯 핵심 미래성장 동력인 젊은이가 실업자로 전락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능력 사장과 생계 및 신용불안을 가져오며 국가적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국가발전의 정체, 사회적인 불안과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됩니다.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제정
.심각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경제성장과 제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은 3無나 상태 즉, 해결의지 결여, 정책방향 감각 상실, 관련 협조체제 부재로 속수무책이고 임기응변 단기 대응만 하다가 청년실업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청년 NEW DEAL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9월 당소속 의원 전원이『청년실업해소특별법』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당은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예산배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것입니다.
■ <청년실업해소 5개년 계획>의 필요성
.그리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밝히는 <청년실업해소 5개년 계획>은 구체적인 청년일자리 창출방안과 청년취업 기반확충 그리고 필요한 예산확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1조8천억원을 더 투입해서 56만2천개의 청년 일자리와 직업훈련기회를 늘리고,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5%씩 청년을 채용하고, 취업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청년취업연수프로그램을 개선?확대하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창업과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젊은 해외전문 인력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과 국가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반강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1차년도인 2004년에는 정부 청년실업대책예산으로 편성된 3,860억원에 2,015억원을 증액, 청년실업예산으로 약6천억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연수와 같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확대하는 한편 공공인력 채용 등 신규프로그램 추진 부문에 과감히 투입할 것입니다.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 당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 ▲총선용 선심성 예산 ▲성과가 미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예산을 균형있게 재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