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이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 「청년실업해소특별법」국회본회의 통과 -
한나라당이 발의한「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발의로 제출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반대와 견제로 인해 산통 끝에 5개월 만에야 제정될 수 있게 된 것임. 이제나마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임.
정부 통계상으로도 실업률8.6%, 50만명에 이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한다는데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음.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은 한 마디로 3無 상태임. 현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의지 결여, 정책방향 감각 상실, 관련 협조체제 부재로 속수무책, 임기응변적인 단기대응만 하다가 ‘이십대 태반이 백수’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
한나라당은 원내 다수당이며, 정책정당으로서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지난해 9월 청년실업해소 방안인 ‘청년 NEW DEAL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발의한 것임.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그 동안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청년실업해소 정책에 실효성이 더해질 것이며, 예산배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임.
특히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할 것을 명시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투자기관등에서 청년근로자를 매년 정원의 3%씩 고용하고, ▲안보.치안.소방.환경.복지 등 공공분야 채용 및 공공근로 확대를 위한 정부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에 공공기관이 앞장서도록 했음. 그리고 대통령직속으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두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청년실업해소에 나서도록 하였음.
이 밖에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지원 ▲청년미취업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해외전문인력 양성 ▲군 제대전 사병의 취업기회 부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민간 및 공공부문 인력수급을 위한 통합전산망 설치 근거도 마련하였음.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 또한 학교교육에서의 시장지향성과 경쟁 제고를 위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학습시스템 구축과 산?학 연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청년 관심직종 육성 등 청소년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임.
2004. 2. 1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3정책조정위원장 이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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