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은 유가급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최선
- 에너지 관련 특소세율 인상의 유보 및 세율 인하 등 -
현재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며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무역부문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우리 경제의 앞길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3월 19일과 총선공약에서 밝혔듯이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고려해 매년 7월 조정되고 있는 에너지 세율 인상의 3년 유보와 LPG 등 에너지 세율 인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제17대 국회 개회와 동시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다각적으로 유가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특별소비세율 인상 유보시 특별소비세제의 개편을 통해 특별소비세일부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등 국민들의 여가생활 변화추세에 맞게 과세대상은 물론이고 세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2004. 5. 1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