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과 정부의 경제살리기대책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한나라당은 오늘(30일)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하고 경제살리기에 나선 것을 평가하고 환영하지만, 제시된 대책내용이 아직도 현실과의 거리가 멀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감세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던 입장을 바꿔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 이제라도 고통받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여당과 정부의 해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여전히 정부는 정부지출의 확대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고집과 환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5조5천억원이라는 돈을 전액 적자국채로 발행하겠다는 임기응변적이고, 근시안적인 경제시각을 또 다시 드러내고 말았다.
현재의 경기침체의 구조적 요인과 투자부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이에 기초한 대책마련 없이 상습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반복되면 결국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 심의시 5조5천억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구체적 내역을 꼼꼼히 살펴 과연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구체적 내용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여당과 정부가 과연 공공지출 확대 계획을 펼쳐가면서 대형국책사업의 재검토나 경상비절감노력 등 비상한 조치없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집중 추궁할 것이다.
둘째,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다 경기가 악화된 후에야 부랴부랴 필요성을 인식하고 감세정책을 급조하는 과거의 행태를 이번에도 다시 보이는 졸속을 되풀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일부 감세안으로는 경제살리기에 크게 미흡하고 보다 확대된 본격적인 감세정책을 채택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우선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소득세율 1%p 인하로는 미흡하다. 한나라당은 '중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세율 3%p인하'를 다시 주장한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는데 국민연금료, 의료보험료, 이동통신비 등 각종 부담금과 세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좌절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제시한대로 '휘발유, 경유, LPG 등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을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평균 10%인하'하는 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그동안 유류세 인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정부와 여당이 이제서야 유류 교통세의 탄력적 운용을 제시한 것은, 서민의 고통이 더 깊어지고 물가가 더 상승한 후에야 내리겠다는 의도로,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구체적 실천의지가 결여된 대책이라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또한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의 대책안 중 경기침체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사업의 규모와 이익이 일정수준 이하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끝으로 한나라당은 지난 3월 이미 관련 정책성명을 통해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해 특별소비세 항목의 대폭 폐지가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부와 여당의 PDP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에 대해서는 소비진작과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정용 프로판 등 특소세 인하 내지 폐지 대상 품목이 가급적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2004. 8. 30
제3정조위원장 유 승 민
조세개혁특위위원장 김 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