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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생경제-홍문표의원>국유림 빌려주고 못받은 돈 1천338억원
작성일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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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빌려주고 못받은 돈 1천338억원

 2004/10/06 07:00

   
(서울=연합뉴스)  = 산림청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유림을 빌려준 뒤 못받은 사용료가 1천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홍문표(洪文杓.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국유림 대부 체납료는 국가기관 538억원, 지자체 155억원, 개인 및 법인 645억원 등 모두 1천338억원에 달했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국방부가 국유림을 빌려쓰고도 274억원을 갚지 않아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138억원, 행자부와 농림부가 각각 44억원, 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인천광역시가 6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교육청이  3억2천만원, 서울시가 2억2천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산림청 허가없이 국유림을 불법으로 점용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산림청에 변상해야 할 돈도 317억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로 인해 국유림 대부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인 및 개인의 경우 납부기피, 소재불명으로 체납액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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