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잦아…사업비 평균 20% 증가
택지개발 등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의 사업비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보다 평균 2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건교위 김병호(한나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국정감
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최근
까지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는 총
34개로, 사업비는 1조6천4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당초 사업비 1조3천9억원에 비해 23% 정도 늘어난 것으로, 90차례에 걸친설계변경 및 주변여건 변화 등이 사업비 증가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 2공구 조성공사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공사비가 당초의 779억원보다 39.5% 많은 1천87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1공구 조성공사도 작년 한해동안 3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241억원에서 493억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광주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 1공구 조성공사도 같은 이유로 사업비가 243억원에서 558억원으로 129.6% 늘어나는 등 대부분 사업의 공사비가 설계변경으로 평균 20% 늘었다.
김 의원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20%이상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잦은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것으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