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 법원은 한센병 환자의 차별적 판결을 시정하라!
일본 법원은 일제 식민지 시절 요양시설에 강제 수용된 한국인 한센병 환자들의 소송은 기각시킨 반면 대만인의 똑같은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 결정을 내리는 차별적, 편파적 판결을 하였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 학자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한다.
최근 고이즈미 총리와 각료들의 신사참배 강행 문제로 일본의 국가적 양심이 의심받는 이때에 일본 법원이 저지른 차별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이기에 더욱 개탄스럽고 유감스런 일이다.
일본은 역사적 진실과 정의, 과거의 잘못을 애써 외면하고 시인하지 않으려는 자세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국가별로 차별화 하고 편파적으로 대우하려 하는가?
정부는 이번 소송과정을 놓고 외교적 차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하여 실질적 시정조치를 받아내는 강력한 외교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구호성 대책으로만 끝내려 하는가?
정부의 무기력한 외교적 자세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외교부는 대일외교에 적극 나서, 한일간 외교현안에 있어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당당하게 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법원은 금번 편파적 판정을 즉각 시정함으로써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의 불명예와 오해를 씻는 동시에 한국의 한센병 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촉구하는 바이다.
2005. 10. 26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