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식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납이나 기생충이 들어간 김치문제 등 수많은 유해식품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 상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당력을 결집해 나갈 방침
입니다.
첫째, 국민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데 대해 그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청장의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이번 중국산김치 파동을 계기로 다시는 이 땅에 식품안전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확고한 재발방지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은 지난주 금요일 중국산 김치 등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종합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정책위의장단, 먹거리안전특위 및 보건복지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대책방안에는 단지 김치만이 아니라 양식어류에서 검출된 말라카이트, 감자튀김
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미드 , 김밥 뻥튀기 등에 쓰이는 중국산 찐살, 각종
유전자조작식품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수입식품의
위생, 검역, 통관 등에 관한 종합적 관리제도 구축, 저질식품을 유통시킨 수입업자 등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보다 실효성 있는 『10대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식품위해사범들을 이 땅에서 발본색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한나라당 식품안전대책 10대 과제
1. 식품안전관리의 종합적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담은 ‘식품안전백서’ 마련
- 대통령직속의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
2. GH마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식품 수출입국가들과 공동으로
양국 정부가 공인하는 ‘식품안전보증(가칭)마크' 발급
- 정기국회 중 관련 법률 제출 예정
3. 식품 공급 4단계별 위해관리시스템 조기 도입
- 생산, 가공, 유통·판매, 소비의 4단계별 위해관리시스템 가동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식품관리 체계 구축
4. 김치 등 다소비·위해우려 식품부터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조기
도입
5. 식당·학교급식 등에서도 식육·김치·쌀·어류 등의 우너산지 표시제도 도입
- 관련 법안 기 제출(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6. 수입식품의 사전·사후 검사체계 강화
- 수입식품에 대한 사저검사 및 예방조치 의무화 확대강화 및 다소비 식품에 대한
조속한 안전기준치 마련
7. 영세업체에 식품안전 강화비용 지원
- 영세업체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에서 비용지원 및 지원요건
대폭 완화 검토
8.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이익
환수제를 도입
9. 축산·양식업의 항생제 오남용 차단을 위한 대책 강구
10. 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도 제고
2005. 10. 3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원문 및 식품안전10대 정책과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