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
정동영 장관은 오늘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72년 7.4 남북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냉정한 `인정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같이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을 파헤치고 싶은 정동영 장관의 심정은 인기가 없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라도 만회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과거의 대북정책을 부정하려는 독선적 태도와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정동영장관은 직시해야 한다.
7. 4 남북공동성명의 과거를 규명하는 것 보다 당장 시급한 일은 막대한 혈세를 끌어서 국민적 부담을 강제로 떠맡기는 대북지원의 현실적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며, 통일에 대한 환상적 접근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무리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해서도 절대 안 된다.
정동영장관이 진실로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정책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과거보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11. 9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