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미사여구의 나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사에서 우리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여기에는 “양극화와 일자리가 부족한 것 외에는” 이라는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는 노대통령이 전에도 언급했던 문제입니다. 올해부터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도 국민들은 해가 바뀌면 늘 들어왔습니다. 경제적 기반을 잃어버린 중산층과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근로자들에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해마다 반복하는 대통령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 대통령 신년 연설 중 ‘일자리’와 ‘양극화’ 라는 단어의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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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신년 연설 |
2005년 신년 연설 |
2006년 신년 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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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7회 |
4회 |
1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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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
0회 |
6회 |
5회 |
대통령은 해마다 신년사에서 양극화를 언급하고 넉넉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딪히는 현실에서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굶주린 근로자를 품어 줄 쓸만한 일자리는 턱없이 모자라기만 합니다.
대통령이 미사여구를 나열하고 감각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펼치는 것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국정의 현황에 대한 대통령의 분석이 비과학적이고, 국가발전의 비전과 정책대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고 비논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2003년 취임사에서 노대통령은 우리가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났다”고 평가하고 2004년 신년사에서는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대통령의 낙관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을 빼고 말입니다.
대통령은 양극화의 원인을 세계화와 정보화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의 극복에 대한 바로 위의 호의적인 평가와 모순되게 8년 전의 경제위기 탓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성장의 희생 위에 펼친 무리한 분배중심의 경제정책에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은 빼놓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반시장적, 반기업적 경제정책이 기업과 함께 투자와 일자리를 해외로 내몰고, 반부자정서는 소비자마저 외국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청와대의 고위 인사까지 연루된 한국 과학계의 부조리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은 과학기술혁신체계가 완전히 새롭게 정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낸 지 2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개정안은 대규모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기금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중?저소득계층의 노후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편협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한나라당의 제안과 같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비례연금이 수지균형을 이루게 해야만 합니다.
대통령은 재정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세금을 줄여 정부보다는 국민들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대통령은 무리한 경기부양의 유혹을 힘겹게 버티며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의 조기집행과 추경예산의 편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년에는 노골적으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이자까지 예산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리한 경기부양의 유혹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은 대통령의 미사여구나 근거 없는 낙관론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란 말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심리는 야바위판의 바람잡이가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심리는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계산에 기초한 전망입니다.
노무현 정부 3년간의 경제운영성적표는 역대 대통령의 치적과 비교할 때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꼴찌입니다. 아시아의 경쟁국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경제의 성과는 최근 3년간에 상대적으로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안에서 보아도, 밖에서 보아도 노무현정부의 경제운영성과는 낙제수준입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제시하는 비전의 허구성과 정책역량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민주적 시장경제국가에서 국정의 핵심은 객관적 상황분석과 경제원리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사회?경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부가 객관적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분별력이나 분석력이 모자라는 국민들로 하여금 오판과 실패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잘못된 분석에 기초한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일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는 일은 시급한 일이지 결코 요행에 기대를 걸고 있을 만큼 한가한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현 정부의 정책성과는 대부분 다음 정부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면한 민생고는 대부분 전임대통령의 국정운영 결과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정부가 확 달라져야 합니다. 하루 속히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의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객관적 상황인식과 경제원리에 부합되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새로운 각오로 국정운영의 일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2006년 1월 19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