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부터 객관적인 현실인식을 할 줄 알아야
노무현 대통령의 2006년 1월 25일 신년 기자회견은 “정치는 길고 민생은 짧은 기자회견”, “여전히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기자회견”이었다. 속 시원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여전히 국정의 방향에 대한 청사진도 부족하였다.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도 매우 편협함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한마디로 “전파 낭비”였다.
첫째,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책은 게임이라느니,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여러 집단들의 노력이 있다는 발언도 하였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정치적 음모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장 메카니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여전히 편향적이다.
둘째, 지난 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이 증세가 아니었다고 발뺌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난 번 대통령 기자회견을 접하고 증세를 떠올렸다. 증권시장도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증세”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렇게 쉽게 말을 정반대로 뒤집어도 되는 것인가?
또한 대통령은 신빈곤층 양산 문제에 대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국가주도의 큰 정부로 갈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에 걸맞게 시장을 중요시하는 작은 정부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큰 정부와 복지지출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그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감세를 먼저 논의하자고 하였다. 이는 결코 대통령으로서 취하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셋째, 한나라당의 감세정책과 기초연금제에 대해 완벽한 오해와 무지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의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서민들과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민간부문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창업과 기업의 투자확대 같은 민간부문의 활성화만이 질 좋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최선의 진정한 복지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소비와 분배지향의 방만하고 낭비적인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 정부보다 시장의 효율성과 자정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써야 할 곳에는 확실히 쓰되 그 대신 낭비적인 요소는 철저히 제거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 혁신, 서민의 고통 경감과 투자·창업의 활성화(감세정책), 사회안전망의 구축(기초연금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0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부문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불요불급한 국책사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비해 나간다면 감세와 기초연금제는 얼마든지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감세와 기초연금제에 대한 비난은 정부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넷째, 대통령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부족하다.
기초연금제의 도입은 촘촘한 복지를 향한 한나라당의 기본적 정책의 하나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은 가장 큰 문제인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으로서 한나라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정부 국민연금 개정안으로는 재정건전화도 달성할 수도 없다. 제대로 된 개정안도 내놓지 못하고 그 책임을 ‘한나라당이 발목잡아서’라는 식으로 떠넘기려고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언급한 재정재계산제도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재정수지 예측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기초연금제의 도입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당연히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잘못 이해하고서 마치 한나라당의 정부·여당안에 대한 반대를 재정재계산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로 잘못 알고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를 비난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정책능력이 그만큼 낮다는 것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대통령은 일본 고이즈미 총리에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는 경제문제를 전혀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려 한다. 시장은 대통령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대통령은 시장경제를 제대로 보고 올바른 민생회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학습하려는 노력을 더욱 많이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월 25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