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정에 새롭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내일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간 우리 국민은 "대통령직이 힘이 든다. 대통령직 그만둔다. 야당을 하고 싶다."는 식의 막말에 분노하다 못해 허탈감까지 느껴왔다. 막말은 참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파탄에 이른 민생경제, 부패하고 무능하며 덩치만 큰 정부, 말의 성찬일 뿐인 복지, 뿌리가 뒤흔들린 국가체제, 그리고 사라진 미래에 대한 희망은 과연 누가 책임질지 답답한 마음뿐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3년 간의 국정운영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한다. 노 정권의 실패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 정권은 우리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파탄으로 내 몰았다. 이 정부는 정치과잉, 이념과잉의 국정운영으로 지난 3년간 우리 민생경제를 파탄시켰다. △가혹한 세금폭탄 △소득·교육 등 계층별 격차 심화 △빚더미에 올라 앉은 가계, △기업들의 脫대한민국, △중소기업 붕괴, △실업자 및 구직포기자 급증 등이 현 정부의 3년간 경제운용을 말해주는 키워드이다.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이혼률이 급증하고 동반자살이 늘어나고 있으며, 납치ㆍ강도ㆍ강간 사건이 급증하는 등 사회가 불안해 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양극화’라는 말 한마디로 규정하고 IMF 경제위기가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과거에 그 탓을 돌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현 정부 들어 무너진 중산층과 더욱 어려워진 극빈층을 ‘노무현 빈곤층’, 소위 ‘노곤층’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책임을 현 정부에 묻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노무현 정권은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정부,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정권으로 치닫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한 청년들이 기업에서 일하기보다 철밥통 정부나 공기업에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상이다. 현 정부의 상황을 보면 그러할 만도 하다. 청와대는 과거 22년간 늘린 직원 수만큼 2년간 인력을 늘렸다. 장차관, 각종 위원회를 늘리는 데에는 눈이 돌아갈 지경이다.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정부는 지난 3년간 공무원 수를 4만 명이나 늘렸다. 장관자리는 코드가 맞는 인사의 선거용 경력쌓기 코스가 되어버렸다. 정부의 국가경쟁력이 최하위인 상황이면서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대통령과 정부를 둘러싼 부패와 비리는 현 정부를 ‘비리공화국’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민경찬·노건평·배병렬 등 친인척 부패·비리, △이광재·안희정·이기명 등 측근 부패·비리, △윤상림게이트, △행담도게이트·△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 의혹·△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비리 의혹·△로또복권비리·△오일게이트 △장관들의 부동산 불법 매입 등 그 의혹만 열거하기도 힘들 상황이다. 과연 참여정부는 누가 참여하는 정부인가? 국민의 참여정부인가? 아니면 공무원과 측근과 친인척, 그리고 코드장관의 참여정부인가?
셋째, 노무현 정권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과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무참히 망가뜨렸다.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편가르기용 사학법 날치기 통과와 청와대의 실세들이 개입된 황우석 교수 사건은 우리 교육의 경쟁력과 순수과학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좌절시켰다. 교육과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 토대라는 점에서 이 정권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꺾은 셈이다.
넷째, 말뿐인 국민연금 개혁, 한계를 드러낸 소비지향적 복지정책은 소외된 서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고, 살아갈 의욕조차 빼앗아 버렸다. 새로운 빵을 만들려 하기보다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눠주는 로빈훗식 분배정책은 실업자만 크게 늘리고 사회복지부담만 크게 증가시켰다. 결국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들었으니 복지정책은 실패하고 막대한 신빈곤층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안보태세를 소홀히 했다. 한반도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 관계를 크게 위축시키고 북한의 핵보유를 방치하여 한반도를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내몰았다.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는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고, 숯덩이가 되어가는 납북자, 탈북자, 전쟁포로와 그 가족들의 가슴은 외면하기 바쁘다.
노무현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은 현재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2.9%에 불과하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정치적 승부사로써 지방선거나 차기 대통령 선거 승리에 몰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대통령, 국가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는 대통령이다. 너무나도 평범한 이 진리를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깨닫고 취임 3주년을 국정운영의 일대 전환점으로 삼기를 희망한다.
2006. 2. 24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방 호
*보도자료 원문 및 노무현 정권 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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