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반미친북으로 끝난 6.15 축전,
북한과 노무현 정부는 각성하라!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어 한반도의 위기와 긴장은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6.15 민족통일대축전 개막 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북남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하고 '핵 참화의 첫 피해자는 남조선 동포가 될 것'이라는 극단적 발언까지 하였다. 이렇게 공갈과 협박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깨면서까지 6.15 축전을 치러야 하는가?
아직도 냉전 대결 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쟁 운운하는 북한의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평통의 행태를 보면서 결국 6.15 축전은 반미친북을 위한 반국가적·반통일적 행사에 불과하다는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안경호에 대한 입국 불허 등의 한나라당의 요구는 정부에 의해 묵살되었으며 북측 대표단은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활보하며 사과는 커녕 한나라당과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언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억지와 무례, 무치도 문제지만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의 전개를 유발하고 조장하며 북한의 망언에 대해서는 따끔한 말 한마디 못하는 노무현 정부의 대응 자세이다. 남한의 내정에 간섭하고 통일전선전술의 하나로 '민족 공조'와 반미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눈치만 보고 당당하게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날 서울역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6ㆍ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부가 현재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6.15 축전에 ‘전쟁 발언’ 당사자를 받아들이고 간첩용의자를 입국시키려 했던 점 등을 들어 ‘대한민국을 간첩세상 만든 노무현 정권 몰아내자’고 강력히 촉구했다는 점을 노무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번 6.15 축전이 반국가적· 친북적이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사가 반국가적 인사와 단체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회 남측 간부들이 행사 운영위원회에 대거 포진하였으며, 각종 반체제 활동에 관련된 전력으로 공안기관에서 ‘대남공작원’으로 파악돼 입국이 불허돼 왔었던 인사들까지 행사에 참여시켰다는 것은 6.15 축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노무현 정부의 좌파친북적 태도이다.
통일부는 행사 초기부터 “축전의 행사에 범민련과 한총련이 소속 단체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다”라는 희한한 논리로 이적단체 감싸기를 하였다.
결국 6.15 축전은 참여인사의 성격이나 노무현 정부의 감싸기 등으로 맹목적 통일지상주의로 흘러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위한 행사장이 되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반미친북 행사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6.15 축전은 절대 치루어져서는 안 될 행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번 6.15 축전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를 또 쏟아 부었는가? 이번에도 무려 남북협력기금에서 무려 14억원에 가까운 돈을 반미친북행사에 지원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우리 국민의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북한의 헛소리를 듣는 행사는 국민을 모욕하는 짓이며 나라를 망치는 짓이다.
6ㆍ15 선언 이후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고 남한 내의 남남갈등으로 국민분열 현상까지 심화 되었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민족공조 노선에 의해 한미갈등까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합의도 없었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도 다루지 못한 6ㆍ15 선언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전쟁발언이나 일삼는 북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노무현 정부는 진정한 남북통일을 위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006. 6. 16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