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결코 좌시할 수 없다
- 정부는 실패한 대북정책 인정하고 남북관계 근본 재검토해야 -
북한은 오늘 아침 ‘대포동2호’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6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 며칠간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혀온 국제사회의 공개적이고도 강경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평화통일을 바라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소망을 철저하게 배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경고 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깨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다.
셋째,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고강도 제재, 그리고 압박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도발적인 미사일발사를 통해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주변국을 위협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끌고 싶어 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충격하는 벼랑 끝 전술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욱 강도 높은 압박과 고립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심히 유감스럽다. 지난 6월 북한은 6.15 축전을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다. 그 직후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있었다. 이러한 행사 직후 북한은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미사일의 목표에는 미국, 일본 뿐 아니라 한국도 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것이 그 동안 노무현 정부의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대북 지원의 결과인가? 정부는 그 동안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냉정하게 반성하고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유감”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미국은 이미 새벽부터 대통령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분명한 유감과 경고의 메시지를 발표하였으며 일본은 오늘 새벽 4시 각료회의를 소집했고 강한 유감성명을 내놓았다.
미일은 각각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소집,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비상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미일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공공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이해하고”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용”이라는 황당한 안보관을 보여 온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그동안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알 수 없다”라는 해괴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으로 일관해 온 정부가 북한의 핵은 물론이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수준의 정보역량과 느린 대응행태를 보인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당내 대책회의 및 국회 상임위 개최를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의 상황전개를 주시할 것이다. 다시 한번 북한의 도발행위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6. 7. 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