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의 LPG특소세(프로판가스) 면제 발표를 환영하며,
ⅰ) 영업용 택시 및 장애인 택시 LPG 특소세도 면제하라!
ⅱ) 유류세를 인하하라!
ⅲ) 경유 특소세를 폐지하라!
□ 어제 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대통합신당은 ⅰ)LPG(프로판 가스) 특소세(1㎏ 40원) 전면 폐지, ⅱ)등유 특소세 인하, ⅲ)휘발유와 등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탄력세율 적용 방안 검토에 합의하였음
※ 등유 특소세 인하 내용 : 현행 1ℓ당 134원(법상으로는 181원)
→ 정부 2007년 세제개편안 발표(8.22) 때 90원으로 인하
→ 이번 합의로 60원으로 30원 추가 인하
□ 그동안 한나라당이 감세법안으로 주장한 영업용 택시 LPG(부탄가스) 및 장애인 차량 LPG(부탄가스) 특소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에 비해 효과가 없다고 반대한 정부·여당이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LPG 관련 세금이 심하다는 점을 깨닫고 뒤늦게나마 프로판가스 LPG 특소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며,
□ 이번 발표가 국민들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선거용 발표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으로 반드시 실천하기를 정부·여당에 촉구하며 한나라당도 관련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점을 밝히는 바임
□ 동시에 한나라당은 정부·여당 역시 프로판가스 LPG 특소세 면제 뿐 아니라 장애인 및 영업용 택시에 대한 부탄가스 LPG 특소세도 같이 폐지할 것과, 최근의 고유가에 대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도 인하하고, 경유 특소세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다면 인하만 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주장처럼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 처리에 정부·여당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임
※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세수감소액 : △1,000억원(‘07년)
※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 세수감소액 : △1,136억원(‘07년)
※ 프로판가스 LPG 특소세 면제 세수감소액 : 1,200억원(‘07년)
※ 등유 특소세 인하 세수감소액 : 4,500억원(통합신당 발표자료)
2007.9.20
제3정조위원장 김 애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