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은 핵 불능화 작업을 재개하고
검증체제 협의에 임하라!
북한은 8.26(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 핵 검증 요구를 비난하면서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영변 핵시설 복구를 고려하겠다고 선언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가 사실대로라면 왜 핵 검증을 회피하려 하는가? 그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증에 협력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핵 의혹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북한이 스스로 거듭 밝혀 온 핵 폐기 의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안정적으로 발전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이 점을 직시하여 6자회담 합의에 따른 핵시설 불능화를 재개하고 검증체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핵의 불능화와 검증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핵 폐기를 위한 3단계 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바란다.
2008. 8. 27.
정책위원회 제2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