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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 편

(토론 참석자)
출연: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패널: 김진 논설위원 (중앙일보),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례 신문)

□정혜승/진행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정혜승입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 KBS 열린토론은 특별한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죠.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양쪽시각이 공존하는 본격적인 의미의 정치 토크쇼입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입니다.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입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2월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바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회기가 끝나는 어젯밤 자정까지도 공전과 진통을 거듭했죠. 2월 임시국회, 여러모로 다양한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국회가 낙제점을 면키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2월 국회가 남긴 유일한 성과로 충돌 직전까지 갔던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일정도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2월 국회 여야 협상의 중심에 있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에게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재무부 관세국, 재무정책국, 청와대 금융담당 행정관 등을두루 거친 경제관료 출신 3선 의원입니다. 16대 총선 당선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02년 대선때는 이회창 후보의 경제 정책통으로 활약했지요. 17대 국회에서는 당 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소장등의 당내 요직을 거쳤구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와 당선인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업무 추진력, 기획조정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초대해 임시 국회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여당이 중심에 둔 정책은 무엇인지 100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토론 수요스페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편. 출발합니다.

먼저 두 분의 패널 소개합니다. 어서오십쇼.

□성한용 기자

안녕하세요

□김진위원

안녕하세요

□정혜승/ 진행

오늘의 초대손님. 임태희 정책위의장 . 어서 오십쇼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정혜승/진행

어제 임시국회 쟁점 법안 처리가 결국은 무산됐는데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많이 안계셨다고 하던데?

□임태희 정책위의장

어제 7시에 회의가 시작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체로 어제 법안들은 합의처리가 되는걸로 의원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여의도 국회 부근에서 식사 하시고 이런 분들이 조금 여유있게 들어오면서 7시 정각에는 성원이 덜 됐던 거 같습니다.

□정혜승/진행

아쉬운 점이 많으셨겠어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당황했죠. 표결은 해야 되는데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러나 곧 성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정을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정혜승/진행

임의장께서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4월 이전에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뜻인지?

□임태희 정책위의장

어떻게 보면 2월 국회에서 다하지 못한거죠. 숙제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일단 계속해서 처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월에는 국회가 없지만 저건 이미 합의된거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회의를 해도 다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아있는 법이라는 게 정부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처리해 줘야 하는거죠.

□정혜승/진행

두 분의 패널분들과 인사 나누시구요. 출발합니다.

□김진위원

한나라당 의원수가 170명이 넘지 않습니까. 국회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죠. 그렇다면 150명만 출석을 하면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데.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에 170여석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한나라당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그렇게 소란과 진통 끝에 마지막 열린 본회의가 연기됐다는 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사태 아닌가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진위원

민주당이 구사했던 의사방해 발언. 미국 의회에서는 이것이 제도화 되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의사방해 발언을 오래해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막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도가 사실 관례적으로는 없는 셈이죠. 생소한 제도인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오래하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조금 늦췄다고 할까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사회를 보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발언시간을 제한하면 이게 지켜져야 하는데 그 발언시간을 넘겨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임태희 정책위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않는 한은 대책이 없는 거 같습니다. 결국 국회라는데가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데니까 양식에 맡긴 것이죠.

□김진위원

마이크가 꺼지게 되나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어제는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계속 내려가지 않고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이것은 반칙이다. 이래서 나가서 좀.. 일종의 법안 제안 설명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위원

우선 가장 쟁점이 됐던 미디어법의 경우에 국회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최대 100일까지 논의한 후에 그 때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했는데.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우선은 국회법상에 없는 기구이고, 모든 법안은 상정이 되면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법안심사소위의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서 처리되는게 국회법에 따른 관행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1, 2월에 각 당을 포함해서 학계, 시민단체에서 주최한 미디어법 공청회, 토론회가 10여 차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성하고 반대하는 각종 주장과 의견이 거의 다 나온 셈인데. 그런데 이렇게 국회가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편법을 만들면 이것은 사실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국회에서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건 지적하신대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선의 방법은 아닌데.. 어제 이것을 합의를 한 이유는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정치적인 두 당간의 협상의 결과.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법은 국회가 책임지고 만들게 됩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이니까요. 그래서 미디어 관련법들도 국회 문방위원회가 책임지고 만들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야 협상과정에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방송관련 법들을 바깥에 기구를 만들어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이번에도 도입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런 형태로 적절치 않다. 왜 그러냐면 이미 방송위원회 자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하는 그래서 여야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이고. 행정부 기구이긴 하지만. 문방위가 절차를 진행해 왔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문방위에서 혹시 여론 수렴을 더 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여론 수렴의 창구로서 활용을 하고 또 입법방향에 대해서 문방위원회 자문의 일단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문방위에 뒀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로서는 사실은 문방위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만,. 이제 여야 협상과정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이 논의가 쟁점이 되고 국회 밖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계속될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회 안에 논의를 끌고 들어와서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하자. 필요한 의견 제시할 기회가 있으면 국회에서 해라. 그런 뜻에서 문방위 일종의 산하의 자문기구로서 설치하는 것을 합의했었습니다.

□김진위원

자문기구로 설치가 된다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자문기구를 넘어서 이 기구가 상당히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구속력이랄까.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신문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부분도 빼고,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쉽게 이야기 하면 일반 티비 방송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봉쇄하려고 하고 이 기구를 통해서. 그래서 벌써 자문기구의 성격을 둘러싸고 이런 논란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비판론이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한나라당이 170여석을 가진 과반수 집권당이라면 국회법의 원칙에 따라서 어제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를 밝히기 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법 원칙에 따라서 정도로 가야 앞으로 미디어법 같은 쟁점 법안이 나왔을 때 이런 사회적 논의기구가 생기는 것을 막을수가 있지. 일단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주요한 쟁점, 법안마다 이런게 생기게 되고...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래서 임 의장께서는 여야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런 원칙과 현실 사이에 한나라당은 계속 야당에 비판적으로 이야기 하면 끌려다니는 현실을 택하게 되는겁니까? 원칙은 고수할 수가 없는겁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칙은 입법의 책임은 국회가 진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점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정하는대로 국회가 입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저는 그것은 국회의원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그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받아서 결국 자기의 판단으로 하는거지 그것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국회의원은 그걸 따라가고 저는 그건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100일간 논의를 해도 이 논의는 평행성을 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깥에서 결국은 일종의 사회갈등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을 시키고 이렇게 가는것은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바깥에서 하는것을 국회로 다 갖고 오는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정치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논의하면 당신들은 생업으로 돌아가고 일하십시오. 이 법에 대한 책임은 국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소망하는 방향이고 그런 방향으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일부 문방위에서 거론됐던 것처럼 이것에 대한 성격을 논의하고 하는 것은 당초 논의과정에서 있었던 방향에도 맞지 않고 합의 정신에도 없는 것이고. 특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논의의 틀이 만들어진 이상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저희들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과정에서 기구를 운영하고 국회 문방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승/진행

사회적 논의기구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못을 박으시는건가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제한적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에 자문을 하고 여러 가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반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자문의 역할이지 그것이 무슨 결정을 귀속하거나 거기서 표결을 해서 정하면 그것이 귀속력을 가지고 문방위를 운영한다거나 해야 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것이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회의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성한용 기자

방송법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약간 회의적인데요. 경제가 어려운데 방송법을 가지고 왜 저러나 그런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론 조사를 해 봐도 반대가 많이 나오구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언론노조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구요. 이번에 상정만 일단 한다. 처음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막판에 강행 통과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걸 보면 한나라당이 상정만 하자는 것은 처음부터 진심은 아니었고 어지간하면 가결 시키려고 했던 거 같은데.. 방송법에 대해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집념을 갖고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방송법이라기보다도 미디어 법이죠. 우리나라에 미디어 산업이라는 게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때 저는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경쟁이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송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규제를 풀어서 많은 실제로 투자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미디어 산업이 좀 더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자유로운 컨텐츠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 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미디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산업적 측면에서 필요했었습니다.

□성한용 기자

산업적 측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다만 방송에 대해서... 결국은 소위 공공재인 공중파 방송에 왜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신문이 공중파에 참여 하게 되느냐가 쟁점이 되어 왔는데. 저희당은 신문과 방송은 세계적으로 추세가 겸영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참여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했고 이제 대기업의 추세는 지금도 사실은 예를들면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결국 완전히 독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두면서 방송이 앞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하고 특히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자본이 소요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놓자.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렇지만 방송을 독점하거나 방송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견제장치를 둬서 막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워낙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 하고 해서 저희들 스스로 대기업에 대한 방송참여 폭을 상당 폭 줄이려고 이렇게 당내에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성한용 기자

그러면 남는것은 신문의 지상파 진출 허용만 남게 되는건데요. 그럼 그게 아까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일자리 만드는것하고 관련 없는거 아닙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신문이 이제.. 공중파 방송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하나의 케이스가 있고 이번에 신문이 여러 가지 보도나 거의 공중파나 다름없이 이제 운영될 수 있는 종합편성 프로그램을 할 수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한용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 전체 경제 각 분야에서 그걸 100이라고 치고 이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왜 이문제를 가지고 다른 모든 현안이 스톱이 되고 그래야 하는거죠? 저는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하는가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포션이 큰 거 같지 않은데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미디어 산업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성한용 기자

야당이 극구 반대하니까 중장기적으로 토론을 해가면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구요. 한나라당 내에서도 그렇구요. 좀 더 숙려기간이랄까요. 그런 걸 거쳐서 천천히 하더라도 지금 당장 경제 살리기라든지 그런 것하고 별로 관련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2월에 처리를 저희들이 하면서 상정하고 논의를 할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많이 했죠.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치쟁점화 하고 마치 이것이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거 아니냐 해서 굉장히 정치적 쟁점화 된 것이 사실은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바라보면 방송을 잘 아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판단해 보면 잘 아실겁니다. 정치적인...

□성한용 기자

한나라당에서는 왜 진심을 몰라주냐. 가슴을 치시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겠다는데 설명을 잘 못한 당의 문제가 있는 것이구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저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서 많이 당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해도가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한용 기자

정치적으로도 말이죠. 6월로 미뤄진 셈인데. 저는 한나라당이 지난 12월에 강행처리하려고 했었던 것, 이번 2월에 강행처리하려고 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하시던가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성한용 기자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하고 협의한것은 국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법안이 제출되면 그 법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절차의 시작. 그게 상정입니다. 근데 상정 자체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정은 적어도 해서 논의해야 이것이 바로 지금 그동안의 갈등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정 자체가 안된다고 하면서 상정자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상정을 해야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위원

4월에 예상되는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30조 이야기도 나오고.. 역대 추경예산에서 볼 수 없었던 대규모 경제 살리기 예산이 검토되는 모양인데... 오늘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서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방안을 거론을 했습니다. 굉장히 청취자 분들이 관심이 많을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죠? 그리고 이게 어느정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정말 계절로 치면 추운 겨울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었던 불황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걸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특히 선진국 경제가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 경제의 70%를 대외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출이나 대외 부분에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을 국내에서 내수로 보충하지 않으면 경제가 버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수로서 버틸수 있는 방향은 뭐냐. 결국은 재정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풀수 있는 주체들이 풀어야 하는데 민간부분이 스스로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수를 지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일자리도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는 당연히 그동안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제가 운영이 되고 경기가 하강할 때 추가경정을 편성할 때하고는 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각 나라들의 여러 가지 대응사례들을 보더라도 가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선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자리를 지키거나 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돌릴 필요가 있고 그럴려면 소비나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투자는 지금 워낙 상황이 불투명 하니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부문에서 결국은 재정투자로서 그 부분을 보충하고 재정부문에서 개인들이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을 재정이 감당하면서 보충해줘야겠다. 하는 방향으로 큰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실물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이라든가.. 상황이 악화 되는데에 따라서 어쩔수 없이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문을 닫아야 하는데도 있을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해주는 이런 지원을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말씀드린 일자리와 관련되는 것, 내수확대와 관련되는 것,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현재 정부하고 아직 규모에 대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상당규모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50조까지도 보는데 저희들이 재정이 다소 적자규모가 확대되는것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두 번째로 그런 차원에서 급격하게 소득이 줄어들거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계층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그 부분의 소득이 내수경기에 도움도 되고 하려면 결국은 어떤 재정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는 세금을 돌려주는 방법. 우리가 소득이 있는 사람들 한테.. 그리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쓸 수 있도록 소정의 소비지원을 해주는 것. 그 방법의 하나로서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소비 쿠폰을 도입한다던가 아니면 소액현금을 그대로 주는 정책도 하나의 정책대안을 검토를 하고. 또 세금을 돌려주는 방법도 있고.. 또 카드를 줌으로 해서 카드를 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검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대안들 중에 하나를 대표께서 언급하신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위원

일본이 장기경기침체 때 현금지급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로 봤을 때 현금지급을 하면 소비자들이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그것을 써서 경기부양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던가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본이 경제를 극복하는데 그게 아주 주요했다는 평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때도 현금이나 쿠폰 지급은 없었죠? 그만큼 이번이 더 위기가 심각하다라는 뜻인가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많이 비유를 하는데 항해여건은 좋은데 한국경제가 부실한 상태로 항해하다보니까 우리만 고쳐서 배만 정돈하면 항해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지금은 오히려 배는 그 때보다 나아졌는데 격랑이 치고 항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헤쳐 나갈려면 상당한 정도로 준비도 필요하고 여기에서 멀쩡하던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사례들도 생기고.. 워낙 수출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결국은 감안해서 이번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혜승/진행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이 알고보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이 되어야 하는것이고 국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퍼주기 식으로 쓰다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오늘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을 한다는 것 이전에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그 점에 대해서 당장 협의를 하죠. 그래서 제가 금년에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면 우선 내수 진작에 효과가 가는 그런 추경을 짜보자. 그것은 뭐냐면은 동네 경기를 회복시켜야 구석구석에 어려운 국민들이 도움이 되는 추경인거죠. 동네경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내수 중심으로 하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이번에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영영 계속해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고도 타겟이 명확한 그런 추경을 펴보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범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그렇고 전방위적으로 내수 살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도 중앙정부에서 편성하는 방향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드린 지방이나 공공기업들 심지어 민간기업들도 돈 풀 수 있는데는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협조를 요청하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재정이 후대에 누군가가 이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재정안정에 사항들을 점검을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가자. 그래서 이번에 가령 재정적자가 크게 나면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수습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짜자. 이렇게 주문해놓았습니다

□성한용 기자

작년에 임 의장님하고 열린토론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세를 한다고 하면 대기업이 투자를 하겠느냐. 대기업이 투자할데가 없어서 그렇지 세금 때문에 안하는것은 아닌데 잘못하면 재정만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하셨던걸로 기억이 되는데.. 갑자기 작년 감세에서 올해 재정에서 20조 정도가 줄어들게 되구요. 경기가 나쁘니까 10조이상 줄어들게 되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이렇게 될 거 못 내다보고 감세를 했다는 것인지. 올해 추경을 하려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작년에 감세한거 잘못됐다던가?

□임태희 정책위의장

작년에 감세한 것은 저희들이 경기조절 대책으로서의 정책이 아니었고 우리나라 세금이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이.. 유럽국가들보다는 우리가 낮은편이지만 우리하고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높은 세금을 유지하는게 과연 바람직하냐. 국제 경쟁력이 있겠느냐. 결국은 외국에 가서 세계 유수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감세 정책을 편 것이구요. 특히 과거에 비해서 경제활동은 같은데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과표가 과거에는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는것에 따른 활동은 똑같은데 높아진 이 부분들을 조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일종의....

□성한용 기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순 아닌가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물론 지적하신대로 몇 개월 후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가 크게 나면서 감세를 왜 했느냐 하는데. 제가 기조를 말씀 드린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이런 기업들이 수출하면서 국제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계속해 나가고 그래야 우리 경제가 버티고 일자리를 유지하니까요. 다만 지금 아주 경기상황이 나쁜 것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국제 경기만 회복이 되면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대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정정책 결국 적자정책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상황에 앞서서 감세를 한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금년도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 하면은 일단 목표를 정해두고 감세의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은선택할 수 있었을거라고 예진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한용 기자

요즘 이런 비유들을 하는데요. 어떤 풀이 있는데 풀장의 주인이 바뀌어서 실제 그 풀의 깊이는 5m 쯤 되는데 새로운 주인이 뭘 잘 모르고 1.5m. 쯤 된다. 손님들한테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럼 괜찮은가 보다 들어갔다가 밑으로 쭉 가라앉고 있는 장면이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뉴질랜드, 호주 방문중인데요. 시드니 동포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위기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2~3년 간다고 하는데 금년 한해를 보내면 회복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액면 그대로 참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겁이 납니다. 하도 대통령 말씀하신거랑 거꾸로 되어서... 예전에 주가가 몇 천을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천 얼마 오락가락 하구요. 등등..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경제 심리적인 효과.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지금 그런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모르시겠습니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주재를 하고 경제현안들을 하나하나 챙기는데.. 그러면서도 늘 사실은 집의 가정하고 비교를 하는데. 가정의 가족들이 가장이 계속해서 어렵다고 해서 침울하면 사실 전부 위축이 되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혼자만 겪는게 아니라 세계가 다 겪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다른사람 보다 상대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잘해보자. 그런 뜻에서 그런것을 강조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죠

□성한용 기자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사실 우리경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털어놓고 기대치를 낮춰놓고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호소하고 야당한테도 도와 달라고 하고 박근혜 전 대표한테도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가야된다. 바로 정치문제가 경제문제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셔봐야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지?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런거죠. 그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게 아나라 어렵지만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갖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지. 어려운 것을 어렵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어려울수록 사회적 책임도 공유하고 이런 요즘처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할 때가 없다는 말씀을 자주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본적 취지는 어렵지만 용기잃지 말자. 이겨낼 수 있다하는 일종의 리더로서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한용 기자

외국 언론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외화유동성 부족 때문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그거 아니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를 믿는 게 옳은 것일텐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약간 보수성향의 언론 사설에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아니라고 반박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도 신뢰를 잃고 있는 측면이 있는거 아닙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신뢰 측면에서는 워낙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보니까 정책이 안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의 불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화유동성의 문제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원을 해외에 거의 의존하고 무역에 거의 경제 70%를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외화가 부족하면 국가가 지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외화 유동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 뿐만 아니라 한중일 간에 900억불에 달하는 통화수합도 체결하고 은행들에 대해서는 1000억불 정도의 지급보증을 한도를 줘서 필요하면 정부가 지급보증 해줄테니 외화 들여와라 하는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장치를 두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IMF 때와 같은 외화부족 상태는 상대적으로 안심해도 좋다 하는겁니다. 이건 전문가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는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아마 외국에서 볼 때 외화유동성이 늘 사실은 문제시 될 수 있는 경제구조다. 하는 평가를 외국 전문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한용 기자

경제성장율 부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강만수 장관 시절에 4%에서 3%로 낮췄구요. 윤중현 장관이 올해 -2% 라고 했는데. 최근에 2월말에 외국의 투자은행들이 숫자를 낸 것을 보면 평균치가 -2.9% 더 낮거든요. 1월 말에 -2.3%에서 0.6% 더 떨어진겁니다. 그리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이 -4.8% 갈 것이다. 유비에스라는데에서는 -5%까지도 갈것이다. 이렇게 계속 뭔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임 의장님께서는 경제전문가시기도 하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어디까지 떨어지는겁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처럼 곤혹스러울때가 없을겁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숫자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우선 기업하는 분들한테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느냐. 보통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30% 이상 줄고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작년 약 30% 정도 줄어들었다. 이런 피부로 느끼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수출쪽에서 되는데는 된다고 해도 마이너스 성장은 벗어나기 힘든 상황 아닌가. 다만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어도 경제가 뒷걸음질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머리를 짜내보고 있는데 어떻든 워낙 대외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성한용 기자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나라당이 정권 잡으면 외환위기가 오고 경제위기가 오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 잘한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뽑고 정권을 잡게 해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년이 좀 지났는데요. 이게 뭐가 도대체 잘못된건지. 국제상황 말고 내부에 예측을 잘못하신건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정의해본다면?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번 경제위기는 명백하게 외부충격이죠. 아마 작년도에 물론 미국에 여러 가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 질거라는 것은 전망은 했습니다만. 저렇게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부도나면서 미국에서 촉발되어서 전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으리라고 생각한 전문가는 그렇게 흔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이번 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가 가다가 갑자기 격랑을 치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렇게 지금 숫자가 중요하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배가 파손되지 않고 항해를 하는. 결국은 살아남기라고 하고 싶은데 결국 살아 남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각 경제주체들이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혜승/진행

이제 청취자분들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어떤 질문이세요?

□청취자

지금 국회 파행을 보면서 느끼는 게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게 아니냐.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을 대의민주주의 원칙하에 뽑을 때 자기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대표로 뽑았는데 국회안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것은 좋아요. 소수당이든 다수당이든. 근데 논의 자체가 잘 안되고 있고 논의를 거쳐서 나중에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로 가야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우리 국민들이 다수당으로 뽑아줬는데 너무 민주당에 끌려 다니는거 같아서 이것은 아니지 않나. 그러면 소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고 눈치를 봐서 대충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대충 합의보자. 그런 의식을 봤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부에서 어떤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데 너무 상대당의 눈치를 보는게 아닌가. 저는 세율에 관심이 많거든요. 양도세율과 종부세율에 대해서.. 저는

집이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본주의 하에서 재산을 축적하는게 나쁜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너는 집이 몇 채 있으니까 너는 부자이니까 돈 내놔라. 저는 이거 공산주의 사상이지 자본주의 체제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새로운 세율을 했는데 그게 정치적인 논의 과정에서 상대당이 반대를 하니까 적당히 합의하고 넘어가는 식의 그런것은 고쳐져야 하지 않나. 합리적으로 세율이 되어야지 저는 지금도 세율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그런 세율 하에서 집을 소유하겠습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지금 청취 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에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하고 이런 과정이 중요한데 그래도 안될 때는 다수결로 가는 게 원칙이죠. 이번에 저희들이 어떻든 논의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수결로 가는 원칙을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다수결로 가는 원칙이 참으로 불행스럽게도 국회에서는 규정으로는 있는데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안 지켜지는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도 법치주의를 의회가 법치주의의 관행을 확립해야 되지 않느냐. 노력은 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정치권의 정치문화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든 몸으로 막고 이런 관행이 법치주의가 잘 먹히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권상정이라는것도 이게 마치 굉장히 부당한거 같은데 타협하다가 안되는데 몸으로 막아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면 직권상정하는게 그래서 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국회에서도 법치가 지켜질수 있도록 노력하겠구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당이 원칙을 안 지킨다는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생각을 달리하는 집단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다보니까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런 정책을 법으로서 고쳐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국회가 왜 이런걸 못하나 하고 생각해봤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회가 파행이 되고 갈등이 커지고 그러지 않고 국회가 한번 타협해 보자 하니까 가끔 국민들 보시기에 어정쩡한 타협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동산, 세율 규제가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 원칙에서 보면 또 합리적인 기준에서 보면 높은 세율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 시켜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종부세 많이 내렸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혜승/진행

다음 분, 어떤 질문이세요?

□청취자

최근에 10년 동안 저도 조그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배 정도 올랐거든요. 한나라당에서 계속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침체 되다 보니까 부동산 부양책을 많이 쓰시는거 같은데요. 앞으로 2,3년 후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부동산 과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게 뭐냐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잠재적인 수요층이 있단 말입니다. 지방에서 학교다니는 고등학교 아이들.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좋은 직장을 잡고 싶어서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서울로 오게 될거구요. 그런데 잠재적인 수요층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잠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을 인위적인 부양정책을 썼을때 나중에 경기가 과열됐을때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실건지. 거기에 연계되어서 말씀드리자면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들을 보면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러면 경기도라든지 분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은 잠재적인 수요층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자기 지역에서 정말 정당한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좋은 직장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정권차원에서 50년도 좋고 100년도 좋고 지방에서 공부하고 지방에서 좋은 직장 잡아서 그런데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임태희 정책위의장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셨는데. 우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방과 수도권이 좀 차이가 있죠. 지방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집이 좀 남습니다. 보급률이 100%가 넘죠. 서울 같은 경우는 약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주택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사실은 가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수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정부가 일시적인 대책으로 전부 규제를 해서 못 올라가게 했는데 시장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공급을 하면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공급은 억제를 하고 수요를 같이 억제하는 정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지방의 개발사업을 하면서 풀린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왔던게 여러 가지 정책의 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싼 택지들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역세권이나 이런데에 집들을 용적율을 융통성 있게 해서 도심지나 수도권 주변에서도 집이 많이 공급될 수 있게 이런 대책을 발표를 해 놓고 나니까 결국은 수요 측면에서 묶어 놨던 여러 가지 규제들을 정상화 해나갈 시기가 됐다. 왜냐면 이게 지금가서는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 나빠서 부동산이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책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 놔야 개인들의 경우 집을 팔아서 다른 걸 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을 쓰고 있는거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후유증은 저희들이 면밀히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 가면서 공급대책을 빨리 실행을 하면 후유증을 최소화 해 나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하여튼 수도권은 주택보급율이 90%니까 좀 더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과밀화 문제 때문에 역시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밀화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학교, 둘째는 직장.. 그동안에 사실은 지방에서도 굉장히 교육 여건이 좋고 특히 지방 명문고가 있고 할 때는 사실 지방에서 구태여 고등학교 때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분들이 앞으로 지방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에서 학교 나와서 지방에서 직장생활하는 이런 구조로 우리 경제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을 다섯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두 개의 특수영역이 있습니다만.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좋은 학교들도 교육여건도 마련될 수 있게 하는 5+2 광역 경제권 대책이 있어요.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통과가 못되고 어제 보류가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승/진행

한 분 더. 어떤 질문이세요?

□청취자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불 시대를 넘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4만불 시대를 지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복지정책은 작년부터 감소 내지 폐지가 되어 가고 있는데.. 혹시 임 의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정책이 다른데로 바뀌는 부분이 있을텐데.. 어떤 것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청취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가장이자 차상위계층입니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월 3만원씩 해서 분기별 9만원씩 나왔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쌀 한포에 시중에 50%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구청 등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내막을 확실히 모르시면 여당이 펼치는 정책이 계속 복지정책 감소 내지는 폐지해 나가시는건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최빈곤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곤층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아마 지금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상황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지 혜택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부터 차상위계층 일정 소득이 있는 계층까지 일정하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다른 정책으로 변경되어서 그 쪽에서 받아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게 있거든요. 선생님의 경우는 그 케이스가 아닌거 같아서 제가 당황스럽긴한데... 한번 제도적인 변화해서 다른 쪽에서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데 혹시 못 받으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거 같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들이 복지정책은 원래 돈을 중앙에서 내려 보내면 섞어서 50대 50으로 매칭펀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복지지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지방정부가 작년에 여러 가지 경제권도 어렵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그 돈이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이 안내려와서 지원을 못하는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경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돈이 가는데 지방에서 마련할 재원이 없어서 돈이 못 가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서 했습니다 작년에. 다시 한번...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정혜승/진행

후반부 토론 순서로 이어갑니다.

□김진위원

희대의 경제위기 한 가운데서 남북간의 긴장과 경색이 하나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 대통령께서 3 1절 기념사에서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기존의 대통령의 언급은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겠다였는데 이것이 분명히 뉘앙스의 차이도 있고 어떻게 보자면 남북 화해 쪽으로 진일보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집권 1년만에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고 북한은 계속 시큰둥한 분위기 인데..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정권이 좀 더 일찍 밝히고 어떤 대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어야 하지 않나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어떻든 약 10년 만에 정책기조를 달리하는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정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북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체제변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초기부터 제일 문제가 됐던것이 전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에 대한 계승 문제가 쟁점이 됐었죠. 6 15 선언이나 10 4 공동선언이 쟁점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작년 7월에 국회 개원 연설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선언에 대해서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 기초위에서 대화를 하자. 대화를 통해서 현안 문제를 풀어가자는 제의를 했는데, 북한쪽에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상대가 바뀜에 따른 경색 국면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일면에서는 계속해서 간접적인 대화들이 오가고 비공식적인 대화들이 오가면서 적어도 남북간의 문제는 역시 만나서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정부가 바뀌고 우리 남쪽도 바뀌고 북한이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처한 상황이 작년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맞으면서 북한도 나름대로 변화의 적응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멀지 않아서 보다 더 발전되는 상황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위원

한나라당이나 정부의 고위 관계자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셨는데 그동안 한반도에서 진행된 사항을 보면 대화보다 긴장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니 군사적 위협을 하는 북한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남한의 국민들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난해 개원 연설 때 대통령께서 남북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겠다고 한 언급은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6 15라든가 10 4 공동선언의 정신은 존중을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10 4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내용. 흔히 10조 이상의 돈이 필요한 여러 가지 합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협의할 대상이다. 합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이런걸로 일반 국민들은 받아들였었는데. 그럼 3 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번에는 10 4 합의의 정신과 구체적 내용까지 다 합의했던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인지, 남한의 국민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임태희 정책위의장

큰 차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결국은 10 4 선언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합의정신을 존중하는거, 그 당시에도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수준의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협의가 필요한 아주 기본원칙을 해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합의한 사항은 좋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따지다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을수 있지 않냐. 대화로 해보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4 선언이 굉장히 우리 남쪽의 전 정권에서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아주 서둘러서 마련된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상당히 협의할 내용이 있고 그 중에서 보면 사실 그 항목에는 들어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위원

대북정책을 돌이켜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 경색책임은 북한에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권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 때 임 의장께서는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을 하고 계셨죠. 인수위 때 다른 직책은 없었죠. 근데 분명히 기억하기로 대통령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처음에 통일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깨끗이 없애든지.. 괜히 없애려고 해서 그런 이야기만 많이 나오고 북한만 자극하고 이 정부는 남북 화해 정책을 하지 않을거라는 북한 측에 의구심만 불러일으키고.. 이런 점은 혼선을 빚었던 부분이 있고.. 요새 이렇게 지적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비핵 개방 삼천.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오면 국내소득 3천달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좋은거 아닙니까. 좋은 취지이고 적극적인 대북 대화 협력 정책인데.. 구체적인 표현이 우리는 747. 4만 달러로 해서 세계 7위 강국으로 가겠다고 하고 북한에 있는 형제 국가는 너희들 3천달러로 한다고 하면 그쪽의 감정이나 정서상 이것이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임태희 정책위의장

우선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폐지라기보다는 저희가 남북간의 여러 가지 대화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체육계는 체육계대로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10 4 선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의 항목들을 합의할 때에 그 경우에 가령 전력과 관련되어 있으면 전력과 관련된 부서가, 철도는 철도에 관한 부서가 실질적으로 협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일부의 다 종합이 된 상태로는 앞으로 확대되어 갈 수 있는 교류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작년 이전에 선거 할 때 보면 북한이 핵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바로 북한의 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전 국제적으로 6자회담의 구성 국가가 주로 대상이 될텐데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적인 국제관계속에서 남북관계 문제를 외교통일부가 이 문제를 대화를 관장하고 6자 회담의 문제는 담당을 하고 종전에 통일부가 가지고 있던 북한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나 이런것들을 축적하고 생산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기능을 재배치 하는 구상을 했던거죠. 그리고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는 특임 장관을 둬서 정말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받아서 가지고 북한과 대화에 나선다. 그런 체제로 개편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업무자체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결국은 상징적인 의미로 북한과의 대화창구가 결국은 모호해 진거 아니냐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봐서 그 당시에 통일부가 존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위 시절에 나왔던 비핵 개방 삼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북측에서 볼 때 아주 자존심 상하는 용어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핵도 그렇고 개방도 그렇고 삼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런점에서 보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햇볕정책의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햇볕정책의 내용이 햇볕을 쬐서 옷을 벗긴다는 것... 이런 반발을 북한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정성 있게 저희들이 대화할 기회가 마련이 되면 그런 문제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쟁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한용 기자

오늘 들은 재밌는 정치인의 발언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활동을 보면 북한을 통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안정이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인줄 알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신문하고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혹시 이 발언 미리 들으셨습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지금 들었습니다

□성한용 기자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기자 간담회 할 때만해도 자유 민주주의 체제 통일이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말이 있었구요. 작년 연말에 비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만.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회주의라면 그런 사회주의는 안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발언 때문에 북한에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오늘 북한 체제 안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깜짝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 이렇게 1년을 돌아왔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후보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누가봐도 보수정권의 대통령인데 처음부터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로 나갔어도 그 정체성을 누가 의심했겠습니까? 1년동안 너무 먼 길을 돌아온건 아닌가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북한과의 문제는 우리 과거에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진정성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다른 정책들이 외과수술을 하는거라면 이것은 아주 정밀한 신경계통의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인식은 남북한이 협력하면 굉장히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대단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점을 전제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치에 앞서서도 전쟁은 없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화가 유지되기 위한 비핵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우선 북한이 안정이 되고 발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이 여유롭게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평화와 발전이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나아지는 발전이 있어야 우리가 다음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여러 가지 좋은 토대위에서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저는 입장이 달라진 거라기 보다는 설명하는 주안점들이 조금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 그렇게 비춰졌던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성은 평화를 원하고 공존을 원하고 발전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한용 기자

그동안 대북정책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질문 드리면 한미동맹 이야기로 답변 하셨는데 오늘은 좀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다자안보협의체제를 진전시켜서 동북아 국가간의 군비 증강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그 쪽의 정책전환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쪽하고 궤를 맞춰서 대북정책에서 변화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예측, 추측이 되는데 ?

□임태희 정책위의장

저는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남북간의 관계가 굉장히 서로 부담이 되는 이런 관계였지 않나 싶습니다. 갈등이 높아지면 그 부담이 더 커지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과 같이 세계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말 남북간의 서로 보완적인 측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호간에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경제 문제들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북한에도 좋은것이고 남쪽에도 좋은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대화하자는 제의를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성한용 기자

아까 청취자 전화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정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회 정치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입법부가 과연 독립이 되어 있느냐. 그동안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은 집권여당을 통해서 정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구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것을 안해보려고 했는데 아는 친한 국회의원들 시켜서 정부 법안들 제출 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10년 정도는 거꾸로 돌아간 거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나오는걸 봐도 그렇구요.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너무 존중을 안해주시는거 아닌가. 그냥 연말에 입법같은거 정부안 내지 우리 정권에 필요한 법안 필요한거 해라. 국회 대치사정 이런건 보지도 않고 말이죠. 이런식으로 완전한 의미에서 입법부 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 계속 국회에서 숫자대로 하자, 다수결로 하자. 이건 좀 안맞는 얘기 아닌가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지금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스스로가 많이 창피스러워지고 송구스러운 점이 많은데 흔히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성 기자님 말씀대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집권당의 집권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정 운영을 위해서 좁게는 청와대와 국회를 연결하고 서로 협력하는 협조관계는 지극히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잘못되는게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마치 국회가 어디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희망하고 있는 것들이 국회에 의해서 번번이 무산되는 사례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의회권력이 정부의 권력을 능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사실은 정치가 국회가 더 책임감이 커진것이고 중요해진거죠. 그런점에서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건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한용 기자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관계도 중요한데 저는 대통령하고 야당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조 서찰에 보면 정조가 반대정파 수장한테 여러 가지 편지를 쓴 게 공개가 됐구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전에 썼던 친필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감동할 수 밖에 없었을 거 같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한테 편지를 썼다거나 전화를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특히 야당 정치인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정상인데.. 그러면 너무 없는거 아닙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8년 동안 야당하다가 저희가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야당시절에 봐도 이제 오히려 과거에 선배들 말씀 들어보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된게 지나나 9년전인데 그때부터도 야당의원들이 당시에 야당이죠. 여당이나 청와대로부터 이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정치가 각박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여당도 과연 야당에 대해서 성의있는 대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당의 입장에서 충분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반성하고 있고 그런점에서 역시 청와대나 정부 측에서도 보다 더 야당에 대해서 성의 있게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혜승/진행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신빈곤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이 수요는 늘어나는데에 비해서는 공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아까 청취자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복지예산관련해서 추경에서 어느정도나 확충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진?

□임태희 정책위의장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업자도 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기초수급 대상자가 늘어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복지지원이기 때문에 소요 되는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구요. 그리고 신빈곤층에 대한 문제는 어제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 개인을 지칭했는데..

□정혜승/진행

근데 왜 그 용어를 부정하는지?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것도 사실은 아까 비핵개방 삼천처럼 듣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엊그제까지도 자영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거리로 나가야 하는 분들. 갑자기 잘 학교 다니는데 급식비를 못 내게 되는 경우.. 그것을 빈곤층으로 분류하는게 정책적인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지원하는 대상으로 지칭하는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요자 입장으로 보면 결코 아마 수긍이 좋게 가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진위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국회에서 폭행을 당했죠. 국회 로텐더 홀이라고 본회의장 입구 바로 앞에 있는 홀인데. 그 때 혹시 임 의장께서 현장에 계셨는지?

□임태희 정책위의장

저는 협상하느라고 오가면서 잠깐 시간은 겹쳤던 거 같습니다.

□김진위원

국회에서 해머사태도 있었고, 전여옥 의원이 법안 반대자들한테 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고.. 차명진 의원이 폭행당한 것은 성격이 다른 거 같아요. 당직자나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한국정치의 발전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애쓰는 측면들이 많지만 어디까지나 당직자는 당직자이고, 보좌관은 보좌관 아닙니까. 국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분명한 서열관계에서 부하인 것이고, 당직자들은 정당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사적 피고용인들 아닙니까. 유권자들이 뽑은 의회 민주주의의 대표자들인데. 국회의원이 당직자나 보좌관들의 폭행을 당하는 사태. 굉장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아닙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그렇습니다. 설사 의원이 아니더라도 결코 국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진겁니다. 더구나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목을 잡고 늘어져서 인대가 끊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

□정혜승/진행

마지막 인사말씀 하시죠

□임태희 정책위의장

제가 정치한지가 9년이 됐는데 정치인이라는 게 창피할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딸이 둘 있는데 딸들한테도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신뢰받고 아이들한테도 존경받는 이런 정치가 없을까하고 늘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아이들에게도 존경받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혜승/진행

성한용 기자는 오늘이 마지막이셨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 의장님, 김진 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