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42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 경제위기 이후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에 집중하여야 -
내일은(4.21)은 “제42회 과학의 날”이다.
빈약한 자원과 모진 가난, 전쟁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가 세계사에 유래없는 쾌속 성장을 이루어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연구현장과 산업현장에서 오직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과학기술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제 42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500만 과학기술인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보내면서 그동안 정치현안에 밀려 과학기술 진흥정책에는 소홀함이 없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먼저,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08.8)을 수립하여 세계 7대 과학강국 건설을 목표로, 연구개발 GDP 대비 5%투자, 7대 기술분야 육성과 7대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법(08.12)”,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기능을 전담하는“한국연구재단법(09.3)”등 주요법안을 제·개정 하였고, 한국 첫 우주인탄생(08.4), KSTAR 플라즈마 발생 성공(08.6), 과천과학관 개관(08.11)등과 같은 과학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다져왔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 정책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첫째, 신성장 동력으로서 녹색기술과 원천기술 확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 달성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녹색기술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고수익 연구개발,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지원도 대폭 강화하여 기초원천기술 확보에 총력 지원 할 것이다.
둘째, 출연(연) 연구역량 강화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이다.
과학기술발전은 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북돋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연구원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PBS제도(연구성과중심제도)를 개선하여 2011년까지 인건비를 70%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 연금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위상 및 역할 강화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정책 조정기능과 국가 R&D 예산배분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현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와 이원화된 출연(연)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화·내실화를 기해 나갈 것이다.
넷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이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대형기초연구시설을 구축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 인공위성의 성공적 발사이다.
우주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종합 결정체이자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전략기술이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소형위성 발사체(KSLV-1)의 개발과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 이를 계기로 국가의 품격이 고양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이다. 특히, 금년은 KSLV-1 발사를 계기로 우주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등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나라당과 정부는 현재 우리 과학기술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난 1월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과학기술로 희망을 쏘아 올리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제위기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과학기술 투자로 대비”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 할 것이다.
2009. 4. 20
한 나 라 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 영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