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요즘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예정대로라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결론을 내게 돼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과를 폐지하되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는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라는 건데요. 지난 주 금요일에 저희가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과 얘기했을 때와는 탄력세 %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폐지 방안 외에도 몇 가지 또 다른 내용들도 짚을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 손석희 / 진행 :
말씀드린 대로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투기지역에서는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된 건 맞나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안은 우선 탄력세 부분이 이건 이제 정부에서 세율을 가령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수단이에요. 현재 법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투기지역에서는 반드시 10%를 가산해라, 의무적으로 가산해라 하는 그런 이제 방안으로 해서 지금 최종적인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이렇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최경환 의원하고 얘기할 때 양도세율을 6~35% 기본세율로 낮추되 이건 결과적으로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이죠. 다만 투기지역에 한해서 15%의 탄력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물론 15%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5%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15%에서 10%로 낮춘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걸까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정부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로 낮추면서 10%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은 반드시 10% 를 가산해라 하는 제도로 바꾼다 하는 제도로 현재 최종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국회에서 그 당시에 한 60%까지 매길 수 있는 양도세율을 45% 수준으로 낮추자, 왜냐하면 독일에서도 수입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건 이건 헌법의 위반이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이건 본질적 침해다, 이런 일종에 법원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45%로 낮추면서 왜 45%냐 하면 여기에 주민세가 10% 붙기 때문에 결국은 한 50%가 넘어가죠.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난 국회에서 정한 45%를 한도로 해서 지금 35%에 10%를 가산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지난 국회에서 결정한 45%를 상한선으로 세율을 최종적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그런 안을 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할 경우에 양도세율을 6~35%가 되는데 대개 투기지역에 35%가 적용된다고 보면 이번에 10%의 탄력세를 적용한다면 35+10 하면 45가 되는데 그 45라는 것이 작년 말에 60에서 45%로 낮춘 그 기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로 조정을 했다, 지난번에 최경환 의원하고 인터뷰 할 때도 15%까지 탄력세율을 다 적용할 경우에 오히려 더 지금 45%의 양도세보다 더 내야 되는 과정이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때 그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된다 라고 최경환 의원이 얘기한 바 있는데요. 그 조정의 결과가 이번에 10%로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결정된 45%는 이제 국민들께도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선은 최소한 지켜야 된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양도세 중과세를 45%로 낮출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요. 야당은 이번에도 물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부자감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바로 부자감세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아마 한나라당에서도 투기지역, 지금 대표적으로 강남3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탄력세 10%를 적용하겠다 라는 것으로 해석은 되는데 문제는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가 실제로 지금 되느냐 하는 차원이거든요. 만일에 투기지역이 해제가 되면 이번에 투기지역의 10% 탄력세를 적용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해제가 되면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지난해 말에 과도하게 여러 가지가 위축돼 있던 그래서 내수를 좀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던 그 시기에 강남지역의 투기지역도 해제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투기가 없으니까요. 그런 그 입장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시중에 유동성 상황이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통계가 지금 현재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이 투기지역을 지금, 상황이 바뀐 거죠. 연초하고, 지난 연말하고는. 그래서 투기지역을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과연 이제 정부와 저희 당 간에 의견을 거의 같이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강남3구에 관한한은 투기지역 해제 문제와 10% 탄력세 적용이 지금 패키지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지금 현재로서는 강남지역의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조금 좀 신중해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정 간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나중에 투기지역 해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투기지역은 일단 가격이 좀 안정되고 그 부동산 해당지역의 가격이 아주 가시적으로 안정 어떤 추세가 나타나야 투기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조금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게 정확하게 수치를 정하긴 어렵겠지만,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과거에 투기지역을 지정할 때 전국에 이제 평균 부동산가격 상승률보다도 훨씬 높은 상승률이 일어나고 많은 부동자금들이 그쪽에 몰려드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을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면 안정되거나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면 그것은 투기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라면 투기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또는 현재 강남지역에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조금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불안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실제로 그 강남3구에서 조금 안정적인 측면으로 돌아서서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또다시 뛰어오르더라, 그러면 그때 다시 탄력세율을 적용합니까?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탄력세율이 부과되는 그런 대상지역이 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투기지역은 무조건 10% 탄력세가 적용된다 라는 것은 이번에 통과되면 불변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이라고 하지 않고 투기지역에 대한 가산세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조금 바꾼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쳐도 일부에서 나오는 우려가 뭐냐 하면 다주택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집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기다리면 탄력세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투기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고 집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른바 거래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의 목적은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우려도 나오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부동산정책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가장 소망스러운 부동산시장 상태가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선 보유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하고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볍게 하자, 이렇게 해야 그런 소망스러운 상태가 된다,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5년 동안은 사실은 보유에 대해서도 무겁게 하고 거래에 대해서도 무겁게 하다 보니까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보고요. 야당이 또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궁금합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네, 그러시죠.
☎ 손석희 / 진행 :
우선 소비자들한테 관심 있는 내용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를 교체할 경우에 최대 25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개정법률안, 지난주에 조세소위에서 통과됐는데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과 연계해서 세제지원에 조기종료 여부가 검토된다, 다시 말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원하는 자구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조기 종료해버리겠다 라고 한 얘기가 나온 이후에 논란이 됐는데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네,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배경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건 자동차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까 자동차 회사를 지원해주자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동차라는 게 산업의 특성상 관련되는 산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고용돼 있는 인력들도 많고요. 그래서 자동차산업이 결국은 고용 안정이나 전반적으로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산업분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후자동차 교체를 지원함으로 해서 수출부분에서 지나치게 위축되는 부분을 내수에서 좀 뒷받침해주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협력업체들이 그래도 어렵지만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서 노후자동차는 아무래도 매연이나 이런 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매연에 대한 개선효과도 있게 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자동차업계는 좀 뭔가 노사관계가 좀 아주 복잡하고 특히 노조가 노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집단행동들이 많고 하는 걸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정부에서 이 대책이 논의될 때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전히 그게 살아있다는 말씀입니까?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렇죠. 일단은 살아있는데 다만 이제 이건 조치와 전제조건이냐 하는 면에 있어선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전달됐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업계 내용을 보시면 자동차 회사들마다 사정이 아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대우자동차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본사의 여러 가지 경영여건 때문에 무슨 노사분규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못 되고요. 쌍용은 이미 회사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삼성르노 같은 경우에는 노사관계가 아주 좋은 이런 또 상황이고 그래서 회사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당초의 목적했던 그런 목적에 따라서 자동차 교체에 따른 지원하되 다만 앞으로 자동차업계가 또 물건이 이렇게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노사관계가 노조 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하면 지금 이게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데 국회에서 결국은 이 제도를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국회에서 심의가 끝나서 그냥 제도가 시행된 후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업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이런 사회적 명분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제도에 대한 계속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처음에 나왔다가 조금 사그라들었길래 그게 그냥 취소되는가보다 내지는 더 이상 논의가 안 되는가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엄연하게 지금 살아 있는 그런 논의 내용이네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논란이 그동안 있었던 것은 그러한 조건들은 법문 어디에 법조문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 손석희 / 진행 :
그건 안 담아 있죠.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 법조문에 담긴 게 없지 않느냐, 이래서 생긴 문제인데 저희 국회는 늘 법에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법안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더 이상 논의가 안 되나보다 했는데 계속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또 뭐 일부 자동차 노조에서는 지난번에 유치한 안이다 라는 비판까지 했는데 여전히 뭐랄까요. 노조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반발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자금이 한 8백조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윤증현 장관도 바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과잉유동성이라고 판단되면 거둬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거둬들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우선 과잉유동성이라기보다 단기자금이 많다는 거죠. 시중에.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우선 세계경제상황도 그렇고 아주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단기화되는 건 아주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금이 돌질 않죠. 자금이 돌지 않으니까 돌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가지고 이것이 과잉이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가 조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개선되는 지표들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혹시 이 자금이 그런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이건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단기적인 유동성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과도하게 어느 특정 부문에 가령 몰려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당국으로 하여금 아주 면밀히 예의주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현재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나가면 당분간 과잉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