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당정 간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제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일 다시 논의될 예정인데 양도세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경제관련 현안에 대해 경제전문가로 알려진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입니다. 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고승덕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문제,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강남 3구의 10%의 탄력세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가닥이 잡혔어요.
고승덕
네.
홍지명
최종결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중과폐지에 대한 고 의원의 의견은 어떤가요?
고승덕
그 동안 정부가 국회와 충분히 어떤 협의 없이 입법추진이 아니라 폐지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조금 잘못된 점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타이밍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원래 3주택이 60%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45%로 낮췄는데요. 몇 달 만에 다시 또 45에서 35로 내리자고 하는 것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때를 대비한 대책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어제 조세소위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내일 전체회의 또는 본회의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고승덕
전체회의라든가 본회의에서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직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양도세 중과정책의 기본취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야당은 부자를 위한 감세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고승덕
경기회복 측면과 그 다음에 장기적인 기본 원칙측면이 있는데요. 경기회복 측면에서는 제가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갈 방향은 양도소득세가 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일반원칙에 따라서 다른 소득세와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그 동안은 부동산 양도차액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개념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차등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요. 아마 저희가 선진국으로 간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장기적으로는 같은 세율에서 과세하는 것이 이를테면 10년을 내다봤을 때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이번에 강남 3구는 제외가 되었죠?
고승덕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난 달 정부가 중과폐지 정책을 발표해 놓고 이번에는 또 강남 3구를 제외한다면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부발표를 믿고 강남 3구에 집을 샀다든지 하는 분들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고승덕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추진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지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서 산 분들이 조금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문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만 이번에 발표한 탄력세율 자체는 그것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제 예외를 가지고서 전체를 규율을 하게 되면 세법이 아주 누더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지명
고 의원의 지역구도 서초 을이시죠?
고승덕
네, 서초입니다.
홍지명
강남 3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전체회의나 또 본회의에서 통과 자체가 좌절이 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고승덕
사실 저는 서초지역 국회의원입니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까 타이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그렇군요. 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소위 사채를 썼다가 눈더미 같은 이자에 눌려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기억도 생생한데 오늘 오전에 이와 관련해서 대부업체 개선을 위한 법안설명회를 여신다고 들었습니다.
고승덕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승덕
일반 음성적인 사채업, 이것을 법률적인 용어로는 미등록 대부업이라고 합니다만 이 음성적인 사채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좀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등록한 대부업자는 49%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법률을 개정을 하게 되면 대부업에 대해서는 10%밖에 못 받게 이렇게 낮추게 되고요. 만약에 그 이상을 받게 되면 부당 수익금에 대해서 최고 세배의 과징금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타격을 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채업 등록, 그러니까 대부업 등록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사무실도 없이 등록하다보니까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만 등록을 하게 되어서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업자들이 자기 통장으로 돈을 안 받는 수가 많습니다. 탈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과연 누구에게 돈을 꿔주었느냐로 시비가 발생하는 데 앞으로는 반드시 자기 명의로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문제도 저희가 손을 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동네 벼룩시장에 등록한 사람인지 확인을 하지 않고 광고를 실었는데 앞으로는 등록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광고를 싣도록 해서 음성적인 사채업자로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을 좀 줄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업 협회에 대한 검사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 들어가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홍지명
네, 법안 추진에 별 문제는 없으신지요?
고승덕
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채업에 대한 대책이 청와대라든가 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금감원, 시민단체 또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불법 사채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홍지명
네, 사실 무슨 일이든지 법이 미비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 한데 사실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허점들을 줄일 수 있는 보완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고승덕
네, 그 동안 업계라든가 일반 서민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벽한 대책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사금융을 위해서 기업신보를 통해서 신협, 새마을 금고를 통한 500만원 대출을 저희가 추진했었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대책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음성적인 사채를 쓰지 않고도 금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홍지명
네, 지금 사금융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기준금리를 낮아지는데도 대출금리는 그대로고 예금금리는 대폭 낮추는 이 제도권 금융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 10년 만에 예대금리채가 최고수준이라는 KBS 9시 뉴스 한 번 보셨습니까?
고승덕
네네네.
홍지명
네, 이 은행권의 대출관행, 개선될 여지가 없을까요?
고승덕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예대마진을 이용해서 손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영업자세, 그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민들에 대한 대출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은행권에 수십조 원의 자금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는 100조 이상 돈이 은행권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액대출 또 서민대출에 대해서 이번에 정책을 만들면서 타진을 해 보니까 은행권들은 500만 원 이하 이것은 아예 취급을 안 하겠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새마을금고, 신협 또 저축은행 정도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은행들이 서민에 대한 대출을 지금보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습니다.
홍지명
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덕
네네.
홍지명
그리고 이 뜨거운 쟁점 법안이 되어 있는 금산분리, 금융산업완화법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고승덕
아마 무리 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융지주회사법 또 산업은행법 약간 그 동안 민주당에서 문제제기 한 법안들이 원만하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은행법은 지난번에는 법사위까지만 가고 본회의를 통과는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국회에서는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여야 구별없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원만히 합의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은행보유주식 환도를 기업에 확대하도록 허용을 한다면 은행들 자본 확충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 은행의 기업사유화 우려에 대한 이런 대비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승덕
네, 충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균형적으로만 접근하시면 그게 좀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많은 장치를 했고요. 또 금산분리 이번에 9%냐, 10%냐 최종적으로 9와 10의 어떤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은행에게 주인을 찾아주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도 원래는 15%까지 허용을, 10%에서 15로 올렸습니다만 이 15%라고 하는 개념이 은행을 지휘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줘도 주인을, 주인행세를 못 한다, 그런 거꾸로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10%까지 허용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을 이용해서 은행을 지휘한다거나 또는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또 대출한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주주라고 해서 조금 더 완화된 그런 혜택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묶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홍지명
네, 현행법은 지금 4%로 묶여져 있는데 고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몇 %까지 허용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고승덕
저는 10입니다. 당초부터.
홍지명
7?
고승덕
10.
홍지명
아, 10.
고승덕
네, 저희들이 보게 되면요. 이제 10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번에 은행들 자본확충이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산업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 기업은행을 민영화를 해야 되는데 4%로 묶게 되면 외환은행이라든가 제일은행처럼 또 외국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이었고요. 우리끼리 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 그게 저는 이번에 금산분리의 실질적인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 또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조사권을 부여하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고승덕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어떻게 보십니까?
고승덕
이번에 이게 지주위와 금융위 사이의 밥 그릇 싸움으로 보이고 있어서 조금 모양은 안 좋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한나라당 정책위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연말까지 한국은행 또 기재부 또 금융위, 금감원 여러 가지 금융감독 시스템 전반을 논의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의장도 TF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 전체를 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한국은행법도 전체적인 금융감독 시스템 개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 법률이 본회의까지 올라가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금년 하반기에 금융감독시스템 개편 법안과 함께 전체적으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여러 기관이 통합적으로 감독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 감독할 것이냐, 아니면 복수 감독 할 것이냐, 이 차이인데 고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고승덕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감원이 통합해서 감독하느 시스템입니다. 금융 감독이 옛날에는 보험, 은행, 증권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감원 체제가 당분간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사실 한국은행 법 논란이 벌어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한국은행에 조금 더 적극적인 기능을 주자,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조사권 문제는 금융감독 시스템에 좀 어떤 혼란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아까 밥그릇 싸움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국은행의 소관인 기획재정위원회 또 금융위원회 소관인 정무위원회가 서로 이익 챙기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엉뚱한 논쟁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을 틈이 있을까요?
고승덕
방금 지적하신 부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이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금융위기가 현재 시스템 가지고도 전 세계에서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르다, 이런 관측이 나올 정도로 효과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시스템 논란은 저희가 이번 가을 국회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려고 하고요. 한국은행 주도로 해서 이번에 금융조사권 문제가 나온 것은 그런 면에서 조금 유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도 좋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승덕
요즘 경제회복이 U자, V자, 바나나형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약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회복은 W자입니다. 지금 맨 바닥, 최종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한 번 꺾였다가 다시 이중을 만들고 올라가는 이른바 W자형으로 저는 앞으로 회복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최종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타이밍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든 다음에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조금 더 여러 의견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 아쉽네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고승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명
지금까지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