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재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한나라당이 어제 양도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 소위에서 처리를 했는데요. 아직 전체회의, 그러니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우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에 보유세도 무겁고 거래세도 무겁게 매겨짐으로 해서 거래가 되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 하는 효과를 겨냥을 했구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야 시중에 자금이 돌면서 지금 아주 위축되어 있는 그런 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하는 점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네. 그런데 이제 내수 회복도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 이런 의미가 있지만, 민주당 또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서는 결국에는 다주택자, 즉 세 가구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 아니냐, 이런 것이 국민 정서이고 이미 작년에 45%로 낮췄던 세율을 또 내리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야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지방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임대 주택으로 그것을 임대할 경우 임대 주택자로 분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투기다 하고 보는 의식이 그런 점에 대해서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서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구요. 다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지요. 수요가 많은데 그걸 돈 많다고 해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민들 정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다주택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세금을 내린다던가 하는 조치를 안하고 있는 자체가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좀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거의 세금이 없도록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런 공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전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바로 가급적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한다는 정책 방향을 감안해서 그렇게 차등적인 세제를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원:
어쨌든 강남 3구 지역은 여전히 제외를 했고, 감면대상에서요.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 장기보유 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전히 과세에서 약간의 차별은 두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그렇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무겁죠.
김재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요.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이것이 결국 강남 3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3월달에 강남 3구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최대 35%의 일반과세를 적용하겠다, 이게 정부의 발표였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결정된 것은 정부 발표와는 다른 내용이네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은 가장 상태가 우선 거래를 정상화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죠. 그래서 지금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질 것에 대비한 장치들을 좀 남겨놓는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원:
결국은 투기지역, 즉 강남 3구가 혹시 이번 어떤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또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견제 장치를 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그렇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제 정부 발표를 믿고 강남 3구 주민들은 나름대로 거래를 한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또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저희가 정책하면서 꼼꼼하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함으로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워낙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내수도 위축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를 빨리 좀 정상화시켜서 내수 회복을 좀 조기에 해야 하겠다 하는 의욕이 앞섰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욕이 앞섰다 하더라도 당정간의 어떤 이런 정책 정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소통이라든가 협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런 엇박자를 낸다면 국민들로부터상당히 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거 같은데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네. 그래서 이번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정간에 앞으로 정책 발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자 하고 저희들도 좀 내부적인 다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원:
정책 발표를 신중하게 하자. 한 가지 더요. 이게 이제 모든 지역에 다주택자에게 35% 일반 과세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던 당시에는 이것이 단순히 강남 3구의 어떤 부동산 값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 그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결국 조세 정의 문제가 아니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징벌적으로 과세를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약간의 이념적인 그런 문제에서도 접근했던 거 같은데요. 지금 다시 그런 규제완화라든가 또는 조세 정의의 문제는 좀 접어두고 강남 3구에서의 부동산 값 상승 걱정이 조금 더 정책목표의 우선 순위가 된 겁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그렇지는 않구요.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우선 보유세는 좀 무겁게 하고 거래세는 가볍게 함으로써 결국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면서도 거래세가 높으면 그것은 가격을 사실상 올리는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가격은 안정시키는 이런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워낙 그 동안에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펴다보니까 강남이나 일부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했던 그 동안의 버블 세븐 지역이라 할까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의 수급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수급에 의해서 시장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라고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원:
조금 아까요. 당정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조금 말씀드렸지만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도 사실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님, 러닝 메이트로 당선되신 두 분인데도 의견의 일치가 조금 보지 못하는,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하는 그런 의견차이를 노정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고 당론도 제대로 결정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조차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기획재정부가 성급히 공표하고 이러면 단순히 어떤 지금 말씀하신 정부와 여당 간의 의사소통 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여권 전체, 정부 여권 전체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한 걱정도 있어요. 이 부분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그 동안에 사실은 중요한 정책일수록 내부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조율해서 발표가 되고 또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내부적 의견이 완벽하게 조율되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미리 국민들께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 생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중요한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재원:
잘 알겠습니다. 분위기 조금 바꾸어서요, 금융부처와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 문제 조금 짚어보겠는데요. 우리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 현재 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으로 나뉘어져 있는 금융관련 부처의 조직 개편 논의를 4월 임시 국회 종료 이후 논의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실제 금융조직개편 내지 금융규제행정의 개편 필요성, 개편 방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
지금 우리 금융 행정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금융하고 국제금융, 현실적으로 구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업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관별로.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하면서 감독을 하면,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과 감독을 하는 기관이 같으면 사실은 감독하다보니까 자기가 수립한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러면 제대로 된 감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시장은 안정되면서도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건전한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금융은 워낙 경제전반에 위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개별 금융회사의 정책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동안 나타났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G20 금융정상회담에서도 역시 우리 금융 규제나 금융 정책에 대한 큰 어떤 체제가 새로 세워지는 계기가 된 만큼 국내에서도 국내 금융 행정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재원: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정책 수립 기능과 감독 기능을 조금 분리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금융 기관 관할과 시장 안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통합과 분리, 이 문제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니구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국제 흐름에, 국제 금융질서 재편에 맞는 방향이나 하는 부분을 논의해야합니다.
김재원:
조금 기능의 재배치라든가 기능의 조정은 필요하다는 말씀.
임태희 정책위의장: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원:
실제로는 정부 조직 개편을 하고 특히 지난 해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금융정책 권한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또 정책과 감독 기능을 통합시켰던 정부가 1년만에 다시 조직 개편 문제 꺼내면 조금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 할 때는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전에 IMF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개편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재무부, 당시 재무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던 금융정책에 대한 것을 이제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이렇게 분리했죠. 그래서 그 골격이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정부 조직 개편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어떻든 개편한지 10년 유지해왔는데 가급적 골격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큰 손질을 가하지 않았는데, 역시 금융위기를 이번에 당하고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보완할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국제금융질서가 G20 정상회담 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편이 될텐데 국내에서도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원:
국제 금융질서 재편에 맞추어 조금 더 보완하자 그런 말씀이시네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네.
김재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