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명
어제는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을 연결해 현 정국과 6월 국회 개원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을 연결해서 국회 개원문제를 비롯해 정책 현안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네, 먼저 개성공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지금의 임금 4배 수준 또 토지임대료는 무려 30배 이상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조
한 마디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그런 북한의 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북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원칙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보세요.
홍지명
네네.
김성조
네, 이러한 개성공단의 임금인상이나 토지사용료 인상 이런 협상에 앞서 유씨 문제, 이 분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시는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북한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 온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조
북한은 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요구를 늘 해 오곤 합니다. 지금 봐서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개성공단 그 자체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한국과의 앞으로의 협상 또 미국과의 직접대화 이런 데 물꼬를 트기위한 그러한 위장전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홍지명
네, 향후 협상에 대한 압박을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해 온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성조
네, 19일 날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부에서는 원칙을 세웠으면 일관성 있게 밀고 가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6월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4일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열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조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벌써 법적으로 열어야 할 6월 1일부터 국회를 열었더라면 한 달의 절반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한 달의 절반을 벌써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강래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5개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전제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절대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한나라당은 개원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자, 대신 5개 전제조건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회에 등원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국회로 들어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민주당의 국회개원을 위한 5대 요구조건 가운데 대통령 사과 등 일부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으로써는 이른바 성의표시를 할 생각이 있는 건지요?
김성조
아니, 대통령 사과 등에 대해서 유보의 가능성을 내비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개의 전제조건이 사실은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사과를 어떻게 우리 여당이 청와대에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등원 조건이므로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검찰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 내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하다면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해도 전혀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어떻습니까? 대화가 계속 좌절될 경우에는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 생각이신지요?
김성조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자유선진당은 지금 조속한 국회 등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가졌었습니다. 단독 등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계속 밀려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지금 현재 시급한 정책현안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김성조
시급한 정치현안, 정치현안이라기 보다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긴급현안 30개 법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법, 이것은 정말 시급하게 손질되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1일부터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법이 손질되어야 하고 또 공무원 연금법 이것도 개정되지 않으면 잘 아시다시피 하루 12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도 많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 북한의 서해도발문제에 대한 대응방향,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현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지금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서 대량실업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몇 십만 명 해고 대란, 이런 말은 맞는 말인지요? 그냥 법이 시행된다면 얼마나 대량해고 되는지 예상인원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김성조
정확하게 통계를 통해서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어제, 그제 우리 한나라당 환노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간사가 우리 전국에 있는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한 자리에서 정말 가감 없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명찰을 다 떼게 하고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노동자 숫자대비 그 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적은 규모지만 비례해서 생각해 보면 상당수, 예를 들어서 한 7~80만 명이 해고가 예상된다는 그 말이 맞지 않는가라는 것을 그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숫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결책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한나라당이 어제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유보하기로 당론을 확정을 했는데 지금 노동계와 야당은 땜질식 처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조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사실은 이 법은 불완전한 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땜질식 처방이라는 이야기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상황이 그렇게 녹녹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금융위기로부터 출발한 경제위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지금은 조금 마이너스 진행을 멈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환율문제라든지 유가문제 등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하다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그러한 환경에 놓여있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비록 땜질식 처방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홍지명
해고만큼은 막자, 그런 말씀이시죠?
김성조
그렇죠.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될 4대강 정비 사업에 쓸 돈 일부를 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좀 활용하자, 이런 의견도 내 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은 어떤 것인지요?
김성조
우선 막대한 4대강 살리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규모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 낙동강 또 한강 등 취수를 위해서 국가의 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간 사용되는 것을 만약에 계산을 하고 또 앞으로 홍수대책이나 수질개선 등에 쓰일 돈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예산이 그렇게 크겠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기 위한 예산은 만약에 비정규직 법이 통과되면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상정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이 누구라도 먼저 채용할 때는 비정규직으로 하고 또 국가예산을 들여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채용방식을 선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생각은 일면 듣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이나.
홍지명
알겠습니다.
김성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경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지금 추경안에 반영된 정규직 전환 예산이 1185억 원 넉넉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확충방안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김성조
일부 수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국회에 들어오면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 통과되면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얼마든지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2년간 유예가 되면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법안과 관련해서요. 민주당은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성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저는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4월 국회에서 각 당의 대표가 국회의장과 함께 국민을 향해 약속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디어법은 표결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하다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법안 처리를 상임위원회에게 위임하기로 그렇게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협법이라든가 또 국토균형발전법, 이런 법들이 정치적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 좋은 타협안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법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슴을 트고 이야기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조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김성조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