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앞서 전해드렸듯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를 청와대가 전격 수용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재정비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당청쇄신하고 탕평인사를 주장해온 한나라당 초선의원모임인 민본21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민본21 소속 한나라당의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 의원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신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권 행사의 근거는 도덕성과 청렴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후보 자신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 또 국정쇄신을 앞으로 힘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 부담을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또한 청와대도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단안을 내린 점에 대해서도 이 민심의 흐름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국정기조 변화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적절한 조지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렇다면 이번 천성관 검찰총장 인사과정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인사검증과정,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청와대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이 미흡했다는 점을 본인이 인정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과 그리고 검증절차의 불찰이 민정수석의 사퇴의 변임을 볼 때 앞으로 진중한 인사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해프닝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은 사실상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호된 질타를 받을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권출범 작년에 초기부터 허술한 인사검증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강부자, 고소영 그런 각종 신조어가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명박 정부로서는 그토록 곤욕을 치르고도 어찌 보면 15개월 만에 검찰총장이 인사의 시험의 장이 됐는데 그런 곤욕을 치르고서도 이렇게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점이 이번에 좀 드러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토록 곤혹을 치르고도 이토록 허술한 인사를 하다니,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 궁금했던 게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천성관 검찰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자료를 그렇게 많이 수집해서 청문회에서 밝혔는데 왜 청와대에선 그걸 미리 몰랐느냐 이거거든요. 모를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사검증시스템이 작동되었다면 사전에 후보에 대한 제반 문제를 알 수 있었겠지만 작동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박지원 의원만큼 몰랐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사실상 행정안전부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DB가. 여러 인사DB가 있는데 대통령실 소속의 인사비서관실에서 3배수 내지는 5배수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내용을 가지고 검증에 들어가죠. 그 검증작업을 민정수석실에서 하는데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작업이라는 게 검찰출신 검사 분들이 민정수석실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같이 한 몸을 담고 있는 그런 검찰총장의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치밀하게 본인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미화 / 진행 :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질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그러니까 인사부실 검증을 냉철하게 자성하는 계기는 지금 여러 형태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검증제도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마다 국민적 비판을 받고 또 치르지 않아도 될 엄청난 이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킨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그런 청와대 관련자들을 이번엔 책임을 져야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사람이 문제라는 건가요, 아니면 제도가 문제일까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 제도의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작동이 되면 아무리 인위적으로 사람이 객관적인 어떤 평가나 어떤 판단이 흐려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인사시스템이 있다면 절대 그런 소홀한 실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곤해하는 그런 이번 해프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 개각 등에서 인사검증시스템을 더욱 치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금 민정수석이 사퇴를 했잖아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 이상의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민정수석이 사퇴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거고요. 아직까지 사퇴가 정확하게 처리되고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만 청와대 인적검증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실용정부의 인사실패는 이만하면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람을 뽑기 전에 사람을 뽑는 사람들의 진영부터 대폭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인사비서관부터 별도의 수석실을 갖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인사검증위원회 구성 문제는 그 다음의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의 단호한 결심은 앞으로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그런 높은 수준의 도덕성, 정히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이 거짓말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태도를 중요 기준으로 앞으로 개각이라든지 모든 인사시스템에 적용하겠다는 그런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 강력한 원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인사검증에 별도의 수석실을 갖춰야 한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내부인들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외부에서 좀 객관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분들을 모셔가지고 인사검증위원회 같은 걸 만드는 그런 방안,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실용유지 인사원칙은 도덕성 기준에 자리를 내줄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검찰총장 인사의 해프닝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에서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청와대 인적검증시스템이 앞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이른바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한 사람을 조사하는 곳인데 다른 곳도 아닌 검찰 최고책임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는 앞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지금처럼의 방식으로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켜보면 되겠네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동안 한나라당 쇄신특위나 민본21에서 계속 주장해온 것이 당청쇄신이잖아요. 특히 민본21에서는 청와대 인적쇄신을 계속 요구해왔는데 오늘 나온 여러 기사를 살펴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아직 청와대 개편하고 개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오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떠세요, 인적쇄신을 시기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현재 이 시국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 한나라당도 4.29 재보선의 참패와 또 여러 형태의 요 근래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우리 한나라당과 그리고 정부, 청와대가 다 바뀌어야 된다, 상당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천 후보자의 사퇴와 별개로 늘 엉키는 근원적 인사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인적쇄신을 앞당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인사체계는 인사비서관과 민정2비서관이 후보자를 고르고 정밀검증을 하는 작업을 도맡아하는 시스템입니다. 직급 상으로 1급비서관에 불과하고 특히 민정2비서관은 나중에 검찰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실상은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에게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해내라,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 김미화 / 진행 :
알겠습니다. 인적쇄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본21 소속 한나라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